「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 및 영역 등을 미리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영역, 지표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등 지표 신설, 환자경험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시범지표 도입

- 평가영역 개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3호, 2018. 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 (시범지표)
공공성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교육수련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종합병원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환자안전	37%
의료질	18%
공공성	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11%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중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하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2) 의료질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폐렴	중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하
‣환자경험 (시범지표)	없음

3)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분만실 운영	상
‣응급의료의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4)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중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하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없음

5)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6)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연구비 지출 여부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평가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구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다.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평가점수에 따라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 및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신 설> <신 설>

평가영역	평가지표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삭 제> <삭 제>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삭 제> <삭 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삭 제> ‣감염관리체계 운영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삭 제> <삭 제>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중환자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생아중환자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신 설>

의료질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환자경험(시범지표)

공공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신 설>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신 설>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공공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삭 제> <삭 제> ‣의료급여 환자 비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응급의료의 적정성 ‣분만실 운영 <삭 제> <삭 제> ‣중환자실 운영 비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신 설> <신 설> <신 설>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비치료 재전원율 <신 설>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삭 제> <삭 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진료협력 체계 운영 및 회송률 <삭 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인증 여부 (시범지표)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6%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신 설>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신 설>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신 설>
<신 설>	하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신 설>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환자안전	37%
의료질	18%
공공성	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11%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중환자실
<삭 제>	중
<삭 제>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삭 제>
<삭 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삭 제>
<삭 제>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하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삭 제>
<삭 제>
<삭 제>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평가지표	가중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의료질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폐렴	중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하
‣환자경험 (시범지표)	없음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신 설>
<신 설>
<신 설>	중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 설>
<신 설>
<신 설>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신 설>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삭 제>	상
<삭 제>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삭 제>
<삭 제>
‣의료급여 환자 비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 공공성 영역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신 설>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비치료 재전원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삭 제>	중
<삭 제>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삭 제>
<삭 제>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하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없음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5)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연구비 지출 여부

6)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연구비 지출 여부

3. 평가방법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 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 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 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3. 평가방법

나.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평가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구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다.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 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평가점수에 따라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 및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삭 제>

나.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 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나 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 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라 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