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7호, 2010. 9.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중 분류항목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사-120	MM200	복합림프물리치료 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주 :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03.02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13-1	N1135 N1131 N1132 N1133 N1134	[피부 및 연부조직]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Pulsed Dye Laser Therapy 주 :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당 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가. 10㎠ 미만의 피부병변 나. 10㎠ 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다. 50㎠ 이상 100㎠ 미만의 피부병변 라. 100㎠이상 150㎠ 미만의 피부병변	403.23 627.56 1,433.19 2,273.41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398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 [현장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398	CZ398	[감염증 혈청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 [현장검사] Streptococcus Pneumoniae Urinary Antigen [Point-of-Care-Tes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115) F7 유전자’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6 노-598	CZ709 CZ710 CZ711 CZ850 CZ988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5) F7 유전자 (116) GFAP 유전자 (117) SLC12A3 유전자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3) PROS1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 기타검사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Silver in Situ Hybridization (1) HER2 유전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374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외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374 조-753	QZ374 OZ753	[입, 이하선]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Hyoidthyroidplexia [중재적 방사선 시술] 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한 Coil Embolization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