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1번란을 삭제하고 12번란부터 24번란까지를 11번란부터 23번란까지로 하며, 25번란을 삭제하고 26번란 및 27번란을 24번란 및 25번란으로 하며, 28번란을 삭제하고 29번란부터 31번란까지를 26번란부터 28번란까지로 하며, 32번란을 삭제하고 33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29번란부터 34번란까지로 한다.

1번란, 12번란(종전의 13번란), 13번란(종전의 14번란) 중 제품코드란 및 업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34번란(종전의 38번란) 다음에 35번란 및 3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019048501	HS-7200	2,077,000	㈜케이엘트레이딩
12	D23419048502	HS-7200(옵션1)	2,311,000	㈜케이엘트레이딩
13	D23239048503	HS-7200(옵션2)	2,625,000	㈜케이엘트레이딩
35	D23229034004	메디카30	3,368,000	㈜엠피에스코리아
36	D23229044002	DP601W	2,363,000	㈜디피코

전동스쿠터 항목의 4번란을 삭제하고 5번란을 4번란으로 하며, 6번란을 삭제하고 7번란부터 19번란까지를 5번란부터 17번란까지로 하며, 20번란을 삭제하고 21번란 및 22번란을 18번란 및 19번란으로 하며, 23번란을 삭제하고 24번란부터 27번란까지를 20번란부터 23번란까지로 하며, 28번란을 삭제하고 29번란부터 48번란까지를 24번란부터 43번란까지로 한다.

17번란(종전의 19번란) 및 20번란(종전의 24번란) 중 제품코드 및 업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43번란(종전의 48번란) 다음에 44번란 및 4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7	D16099048504	DS-588	1,661,000	㈜케이엘트레이딩
20	D16099043503	TE-889NRB	1,734,000	㈜샵라이더코리아
44	D16099044003	DP101S	1,850,000	㈜디피코
45	D16099044004	DP301S	2,669,000	㈜디피코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