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항목	위반 사례	위반 조항	처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고객관리시스템(CRM)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유출시 2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주민등록 번호 유출시 5억 이하 과장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처방전을 완전파괴(소각·파쇄) 방법으로 파기하지 않고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원본 그대로 방치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 불이행	고객관리시스템(CRM)의 사용자 권한 부여 등 내역을 기록하지 않음	보호법 제29조
	보안시스템(웹방화벽)의 차단기능(비인가 접근제한)을 활성화하지 않음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저장
	ERP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일부 항목 누락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부실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공유계정으로 만들어 사용
개인정보 미파기	사용하지 않는 회원상담 게시판,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 백업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음	보호법 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퇴 요청한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약국운영자가 보유기간 경과한 처방전을 상당 기간 파기하지 않고 보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보호법 제15조제1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받으면서 법에 정한 항목('동의를 거부할 권리'등) 미고지	보호법 제15조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법정 내용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음	보호법 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내용 미공개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시 정보주체에 통지 및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보호법 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