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국의사 총파업’ 계획서

1. 파업 범위

: 지역별 필수 응급의료 유지 원칙 및 자발적 참여 원칙 준수

가. 1, 2차 병원

- 외래 : 휴진.

- 입원실 : 유지.

- 인공신장실 : 유지.

- 분만실 : 유지.

- 응급실

1) 3차 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각 지역의사회와 각 지역 지역병원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와의 협의하에 최소한의 지정병원을 운용, 휴일 수준의 응급실 진료를 유지.

2) 3차병원이 있는 지역 : 휴진.

나. 종합병원

- 외래 : 휴진.

- 응급실, 입원실, 중환자실, 분만실 유지

2. 파업기간

- 1일 파업.(14일 오전8시~ 15일 오전8시)

3. 향후 투쟁 계획

- 14일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정부태도 변화여부에 따라 결정.

- 각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각 직역 협의회는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쟁 참여 요청하는 문자, 반상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4. 정부 조치에 대한 대처 방안 (권고 사항)

1) 개원의

- 업무개시 명령이 있어도 휴진 참여.(휴진계는 제출하지 않음)

- 업무개시 명령 대응

가. 우편은 개봉 없이 수령거부 혹은 그대로 반송 가능.

(보건소에서 행정 등기를 발송 시)

나. 공무원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 방문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서명할 의무가 있지 않음.

다.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 시 응대하거나 문을 열어 줄 의무는 없음.

(파업 기간에 가족 여행 등을 할 수도 있음)

- 파업 관련 세무조사시 지역의사회에 연락 도움 요청. 지역의사회는 의협으로 연락하여 방안 강구

- 의협에서 국세청장 항의방문 및 일간지에 세무조사의 부당성 광고 등 대언론 홍보전략 강구 예정.

- 세무조사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 예정임.

* 참조 : 종전 사례에 비추어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이 내려짐. 이후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5일간의 업무정지가 따름. 하지만, 2015년 투쟁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음.

2) 전공의

-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의협 상임이사회 파업결의에 따라 의협산하단체인 대전협에서 적극 참여하여 파업한 사안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협에 있음.

- 사전에 파업에 대한 공지가 되었고 수련병원에서 대처할 것을 고지하였음.

- 수련병원 내 불이익을 받는 전공의 발생시 의협에서 적극 대처 및 법적 지원.

3) 봉직의 : ‘자발적 참여 원칙 준수’

- 각 병원에 파업관련 협조 공문 발송, 필수 인력 제외

- 파업 참여로 인해 소속병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의협 차원의 항의 및 법적 지원.

4) 의대협 :

-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 수업거부로 인한 공백에 대해서 보충수업 등을 통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

5. 14일 당일 집회 실행방안

: 프로그램 등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

1) 수도권 중앙집회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집회. 회원들의 참여 필수는 아님

- 일시 : 8월14일 15:00~16:30

- 장소 : 여의대로(출입구 11문)

2) 지역집회(권고)

지역상황에 맞게 결의대회, 간담회 등의 형태로 진행

추후 집회장소와 시간은 자체적 결정후 의협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