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식대 관련 세부 인정기준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에 있어 불합리한 산정방법을 개선(신설)

-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타 요양기관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인력수에 따라 산정가능

나. 치료재료 관련 세부 인정기준

○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적혈구)용  ‘Alyx Red Kit’ 인정기준(개정)

- 사혈과정 중 급격한 fluid shift 가능성을 낮추고, 환자의 병원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 희귀혈액 환자의 수혈을 위한 적혈구 성분채집 외에 인정기준 추가

-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환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집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기준 외에는 전액본인부담

*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신설)

-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가 급여결정(‘12.5.15, 치재위)되어 적응증, 수량 등 인정기준 마련

- 수술 환자의 정맥마취(전신마취)(바-1 가)시 1개 인정

○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개정)

- 회장루는 결장루에 비해 배출물의 수분 함량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인정개수를 각각 1개씩 추가

* Bag과 Flange：(현행)2개/주 → (개정)2개/주(회장루는 3개/주)

* Flange & Bag(일체형)：(현행)3개/주 → (개정)3개/주(회장루는 4개/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8, 7411/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