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행정해석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96(2020.1.31.)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223(2020.4.2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수가 산정 방법 안내”

다. 보험급여과-6018(2020.12.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라. 보험급여과 –560호(2021.1.27.)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 위호와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가 코드	개정 전	개정 후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료	AH01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좌동>
	AH024	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AH010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AH020	한방병원 내 의과	<좌동>
	AH030	의원	<좌동>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AH05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AH061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AH062	(2) 한방병원 내 의과	<좌동>
	AH063	(3) 의원	<좌동>
	AH064	(4) 보건의료원	<좌동>
	AH071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AH072	(2) 한방병원 내 의과	<좌동>
	AH073	(3) 의원	<좌동>
	AH074	(4) 보건의료원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