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80 소화기관 효소란 다음에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83 엘라스타제 [정밀면역검사]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환자에서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12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812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함. 다만,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4 반흔구축 성형술란 다음에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의 급여기준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광선각화증 나. 광선구순염 다. 보웬병 라. 상피내 편평상피세포암 마. 표재성 기저세포암 바. 최소 침윤 편평상피세포암 사. 유방외 파젯병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누383 엘라스타제 [정밀면역검사]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환자에서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누812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812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함. 다만,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신설>	<신설>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의 급여기준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광선각화증 나. 광선구순염 다. 보웬병 라. 상피내 편평상피세포암 마. 표재성 기저세포암 바. 최소 침윤 편평상피세포암 사. 유방외 파젯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