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2020.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01

[별표 2] 1. 행위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50%	2020-12-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50%	2020-12-01		기준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변경>	<변경>
제2장	검체 검사료	누 661-나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9-07-01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01
제2장	검체 검사료	<삭제>	<삭제>
제2장	검체 검사료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50%	2020-12-01		기준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50%	2020-12-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