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에 가-26 야간진료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6		야간진료관리료
	AC001	주당 60시간 이상	150.41
	AC002	주당 5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45.40
	AC003	주당 56시간 이상 58시간 미만	140.39
	AC004	주당 54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135.38
	AC005	주당 52시간 이상 54시간 미만	130.37
	AC006	주당 5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125.36
	AC007	주당 50시간 미만	120.35

제15장 약국 약제비에 약-7 야간조제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약-7	Z7001	야간조제관리료	27.21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에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응-7	V7000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50.70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설>	가-26 야간진료관리료 AC001 주당 60시간 이상.............................150.41 AC002 주당 5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145.40 AC003 주당 56시간 이상 58시간 미만.......140.39 AC004 주당 54시간 이상 56시간 미만.......135.38 AC005 주당 52시간 이상 54시간 미만.......130.37 AC006 주당 5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125.36 AC007 주당 50시간 미만.............................120.35
제15장 약국 약제비	제15장 약국 약제비
<신설>	약-7 Z7001 야간조제관리료.....................................27.21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신설>	응-7 V7000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