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2016.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외래환자진찰료란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외래 환자 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등에 근거한「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대상자당 최대 2회) 나. 진찰료 산정 및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며,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다. 기타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입원료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7.8.31. 진료분에 한함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신 설>	<신 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등에 근거한「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대상자당 최대 2회) 나. 진찰료 산정 및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며,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다. 기타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가2 입원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인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2015.8.10. 이전에 상급병상으로 운영 중이던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생략 다. 산정기간 2015.9.1.~2017.8.31. 진료분에 한함	가2 입원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현행과 같음>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7.8.31. 진료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