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09 당화알부민 [화학반응-장비측정]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 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누309 당화 알부민 [화학반응-장비 측정]	당화 알부민 검사의 급여 기준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 (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