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5. 20. ～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6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를 “요양비”로 하고,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별표 1의3에 따른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제24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 의사의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제24조제5항 중 “제2항제2호ㆍ제3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3]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기준(제24조제1항제4호 관련)

1. 요양비 지급 대상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

가. 적정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의 기저치(base level)가 0.6ng/ml 이하인 경우

2)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경구포도당섭취자극(글루카곤 주사, 식사 등을 포함한다) 후 1.8ng/ml 이하인 경우

3)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4) 당뇨병성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의 병력이 있는 경우

5)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요양비 지급의 세부기준

가. 처방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나. 소모성 재료의 처방 개수는 1일 4개 이하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기타 요양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⑬
①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명							③ 상병명
		의료급여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⑤ 판매업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⑥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⑦ 처방전 발행일			. . .		⑧ 진료기간, 출산일		. . .부터 . . .까지 ( )일간
⑨ 출산 장소	1. 자택 2.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기타								⑩ 출산 자녀 수		명
⑪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⑫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⑬ 당뇨 소모성 재료	원 1일당 개수 개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⑭ 수령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지급의뢰일	. . .
[ ]수급권자											지급총액	원
[ ]판매업소
⑮ 청구사유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만성신부전증환자: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당뇨병환자: 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 의사의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4. 출산의 경우: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 방법

①: 수진자의 보장기관 명칭(기호)을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수진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의약품판매업소ㆍ의료기기판매업소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⑧: 진료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구입인 경우에는 개시 연ㆍ월ㆍ일, 종료 연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예시: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10. 1. 1.부터 2010. 1. 15.까지 (15)일간

2010년 1월 1일 출산인 경우                  → 2010. 1. 1.부터      .   .   .까지 (  )일간>

⑨: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⑩: 출산 자녀수를 적습니다

<예시: 세쌍둥이인 경우 "3명"으로 표기>

⑪: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⑫: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⑬: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상의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시험지)의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⑭: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시험지)를 구입한 의료기기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⑮: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가정산소치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①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명			③ 상병명
			의료급여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⑥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⑦ 처방전 발행일	. . .		⑧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까지 ( )개월간
⑨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⑩ 산소발생기 모델명
⑪ 계약금액		원/월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⑫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수급권자
[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체
⑬ 보장기관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7. 7차 8. 8차 9. 9차 10. 10차 11. 11차 12. 12차			호흡기장애인등급		1. 1급 2. 2급 3. 3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산소치료처방전 1부 2.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계산서 1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 방법

①: 수진자의 보장기관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적습니다.

④: 수진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⑦: 의사가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⑧: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10년 1월 1일 대여하여 1월 23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10. 1. 1. ∼ 2010. 1. 23.(1개월간)〉

〈예시: 2010년 1월 5일 대여하여 2월 23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10. 1. 5. ∼ 2010. 2. 23.(2개월간)〉

⑨: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 제조년ㆍ월, ⓖ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⑩: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⑪: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⑫: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기관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보장기관 확인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첫째 달, 2차: 둘째 달, 3차: 셋째 달, 4차: 넷째 달, 5차: 다섯째 달,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시합시다. 다만, 호흡기장애 1급ㆍ2급의 경우에는 12차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 청구하며, 6개월(호흡기장애 1급ㆍ2급은 12개월) 중 1차(첫째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호흡기장애인1급ㆍ2급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 ㆍ 2종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확인사항	(1)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의 기저치(base level)가 0.6ng/ml 이하인 경우 ［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등) 후 1.8ng/ml 이하인 경우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 당뇨병성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의 병력이 있는 경우 ［ ］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y) 등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당뇨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처방사항
1일 처방 개수	총 처방일수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1일 처방 개수는 4개 이하로 제한되며, 총계는 1일 처방 개수에 총 처방일수를 곱하여 얻은 값입니다. 5.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6. 처방전 사용기간 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처방전 발행 의사는 환자의 혈당측정 검사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측정 횟수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보장구 급여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세요.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ㆍ2종
급여를 받으려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보장구명
종합장애등급	주장애명	주장애등급	부장애명	부장애등급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본인은 보장구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이 건 보장구 급여 신청과 관련한 정보(보장구 지급 여부, 지급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 1부 ※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팡이,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보장구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세요.
□ 장애인 등록 전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 2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장애 구분	장애명(주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부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처방보장구	품목		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검사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하는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MMSE) ( ) 점
일상생활동작검사 (바델지수, MBI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 등급 B용(실내ㆍ실외 겸용) [ ] 등급 C용(실외용)
[ ]전동스쿠터	[ ] 등급 C용(실외용)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인정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상태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동휠체어 중 형태분류 등급 A의 경우에는 수동ㆍ전동 겸용에 한하여 처방 및 검수가 가능합니다.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장애인 등록 전에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등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세요.	(앞 쪽)
① 보장기관명 (기호)		②의료급여 종별	1종ㆍ2종
③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④ 보장구 명칭		코드		⑤ 구입일	. . .
⑥ 제품 정보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⑦ 구입처	명 칭	대 표 자
소재지 *소재지는 미등록 업소만 적습니다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구입금액		⑨ 청구금액		지급금액
⑩ 수령인	⑪ 은행명	⑫ 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주민등록번호
[ ] 수급권자
[ ]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와의 관계 :	전 화 번 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본인은 보장구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이 건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와 관련한 정보(보장구 지급 여부, 지급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보장구검수확인서 1부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gk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해당 보장구를 제작한 업소에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방법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보장기관 명칭(기호)을 적습니다.

②: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의료급여 종별(1종ㆍ2종)을 선택합니다(해당 종별에 “○”표).

③: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급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는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⑦: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1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실제 구입가격이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격의 전액을, 급여기준액 초과시는 그 급여기준액 전액을 기재하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실제 구입가격이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격의 85%를, 급여기준액 초과시는 그 급여기준액의 85%를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⑪ ∼ ⑭ :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은행명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세요.
□ 장애인 등록 전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ㆍ2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장애구분	장애명(주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부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코드
※형태분류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검수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 ]등급 B용 (실내ㆍ실외 겸용) [ ]등급 C용 (실외용)
전동스쿠터	[ ]등급 C용 (실외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면허)번호
[ ] 작업치료사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보장구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등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요양비)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별표 1의3에 따른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③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 의사의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