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계획(안)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주체 : 대한의사협회

2. 조사 대상 : 의협 회원

3. 조사 기간 : 2020년 7월 14일(화) 09시 ~ 21일(화) 14시

4. 조사 방식 : 의협신문을 통한 모바일 설문조사

제2장		설문실시 배경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맞서 현재 이만큼이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한 틈을 이용해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들을 기습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매년 400명 증원(10년간 의사인력 4,000명 추가 양성),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 4개 사안은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의학적 원칙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는 졸속적 정책으로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의료인의 등에 칼을 꼽는 정부의 4대악 정책을 13만 의사들의 뜻과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의료의 당사자인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폭거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모든 회원들께서 본 설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장		설문문항

1.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을 건정심 의결을 거쳐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400명 증원하여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최근 언론을 통하여 기사화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3.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자치단체들이 의과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4. 정부는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진료라는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를 전격 도입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규제개혁 조치로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가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5.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대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귀하는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우리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

②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

③ 의협의 결정에 따름

④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

6. 귀하는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참여                          ② 불참

7. 귀하가 투쟁에 참여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②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

③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④ 의료기관 운영 또는 생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8.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남자          ○ 여자

9.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10.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기타

11. 귀하의 전공과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일반과  ○ 기초의학  ○ 가정의학과  ○ 결핵과  ○ 내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 ○ 비뇨의학과

○ 산부인과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안과  ○ 영상의학과 ○ 예방의학과  ○ 외과  ○ 응급의학과

○ 이비인후과  ○ 재활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정형외과

○ 직업환경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피부과  ○ 핵의학과  ○ 흉부외과

12.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개원의  ○ 봉직의  ○ 교수  ○ 전공의  ○ 공보의  ○ 군의관  ○ 기타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