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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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팀  보험국장 박승구 [500] 보험제도팀장 김기성 [510] 팀원 박우민[511]/E-mail: pwm@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70 - 2998호

시행일자  2007.   1.  12.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안내의 건

1. 관련근거 : 가. 법률 제8153호(2006.12.30)

나. 대통령령 제19818호(2007.01.02)

다. 보건복지부령 제379호(2006.12.29)

2. 상기호와 관련하여 한시법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 고시된 바,

3. 별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설명자료(복지부) /e-mail 송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