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36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8호, 2017.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3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영문명 : rhBMP-2 mixed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나. 사용목적

○ 치조골 결손부 재생

다. 사용대상

○ 치조골 결손 환자

라. 시술방법

○ 발치 예정인 자가치아를 발치하여 초음파 세척, 탈지, 탈회, 탈수, 냉동건조 및 멸균 과정을 거쳐 파우더 및 블록 형태의 이식재로 제작한 후 rhBMP-C 단백질과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용액을 섞어 치조골 결손부위에 이식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코웰메디·합성골이식재, BB0425외 62건

바. 평가 유예 기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전체 실시기관 중 최초로 환자에게 해당기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사. 실시기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실시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