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0호, '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9’를 신설하고, ‘별지 4, 5, 6, 8-1, 8-2, 10’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 7, 11’은 삭제함

○ 2011. 4월 환율등급 『1등급』은 2010.10월 환율등급과 동일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상한금액조정은 없음

* 근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조정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8-2의 재평가관련 조정 품목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