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등 3항목* : (예비)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급여기준 신설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흉골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 및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 적응증* 추가하여 급여기준 확대

*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 사용 개수 등 급여기준 확대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 수가 산정방법은『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 ‘주’를 따름

① ESWL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 수술을 병용한 경우 : 수가산정방법 변경*

* ESWL 1～3회 이내 : 수술의 소정점수, ESWL의 소정점수로 산정

ESWL 4회～10회 : 수술의 소정점수와 ESWL은 Electrode재료대만 산정

②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에도 일부 제거되지 않은 결석으로 ESWL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ESWL을 시행하는 경우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소정점수의 50% 산정에서 100% 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50%산정 문구 삭제

○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 일부 용어 변경으로 문구 명확화

< 시행일 > : 2019.1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