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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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20 - 2469호 시행일자 2007. 11. 15.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  련 : 복지부 보험급여팀 - 3495호 (2007. 11. 8)

2. 위호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로 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10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비급여대상으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1항목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 등 3항목에 대하여 “붙임 2”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하여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중 유효성 미확인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기결정된 비급여 행위항목 1부.

나. 반려항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붙임1>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되어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회신내용	비고	신청기관명
1	제9장	MARSⓡ(Molecular Adsobbents Recirculatio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Molecular Adsorbents Recirculating System) [조정신청]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Ⅱ. 비급여 항목 조-842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현행유지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붙임2>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 행위시 소요된 장비․재료․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식약청 미허가 품목	비 고	신청기관명
1	제9장	대뇌운동피질자극술 Motor Cortex Stimulation	의료용전기자극기 (이식형) : ITREL III	식약청 효능․효과 : 척추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만성적이고 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	서울아산병원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 사유	신청기관명
1	제9장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Penile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음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2	제9장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 Stimulation of Fusion with Bone Growth Factor	유효성에 대한 결과가 불분명한점 등 근거가 부족함. ▪ 장비 : Symphony PCS (Harvest Technologies Corp/미국) ▪ 재료 : Symphony II Mini-kit (Harvest Technologies Corp/미국)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