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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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20 - 1346호 시행일자 2007. 8. 1.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    련 : 복지부 보험급여팀-2378호 (2007. 7. 26)

2.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5,6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등이 미확인 된 4항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신청기관명
1	제2장	조효소 Q10(CoQ) 농도 검사 Coenzyme Q10 concentration	동 검사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유효성을 확증할 근거 자료가 미흡함	삼성서울병원
2	제2장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돌연변이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신청된 검사법인 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은 국내에서만 실시되며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3	제2장	가속도맥파를 통한 동맥경화검사	진단의 정확성이나 치료에 미치는 영향, 예후적 측면에서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자료가 부족함	둔산오세원신경정신과의원, 명내과의원, 혜민신경정신과의원, 삼성의원, 이창훈신경과의원, 강남연정신과의원, 연세재활의학과의원, 박용수재활의학과의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4	제2장	동맥경화도측정	진단의 정확성이나 치료에 미치는 영향, 예후적 측면에서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자료가 부족함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