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 2011.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약품관리료의 ‘가’ 중 “다음과 같이”를 “외래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 방문당으로”로 변경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도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를 추가하며, ‘(1)’ ~ ‘(3)’을 삭제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분류항목 ‘가-11 의약품관리료’ 중 ‘가’의 ‘(1)’ ~ ‘(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가)’ ~ ‘(커)’를 삭제하며, ‘나’의 ‘(1)’ ~ ‘(4)’에 다음과 같이 ‘주’를 신설하고, ‘(너)’ ~ ‘(더)’를 변경하며, ‘(러)’ ~ ‘(커)’를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가-11	AL100 AL200 AL300 AL400 AL550 AL586 AL587 AL650 AL686 AL687 AL750 AL786 AL787 AL850 AL886 AL887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Outpatient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1) 상급종합병원 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더) 31일분 이상 (2) 종합병원 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더) 31일분 이상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더) 31일분 이상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더) 31일분 이상	0.51 0.68 0.87 2.70 271.10 327.18 188.91 228.00 104.46 126.10 67.25 81.16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분류항목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 포함〕(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외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다-401	HD041 HD441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Simulation and Planning Of Radiotherapy]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for Teletherapy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Computerized Radiotherapy Planning (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Planning (가) 제1회 (나) 제2회부터 [1회당]	13,573.99 6,787.00
다-414	HZ271	[방사선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1회당]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4,326.26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분류항목 ‘라-1 퇴원환자 조제료’ ’가‘의 ’주‘를 ’주1‘로 변경하고,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의 ‘가’의 ‘주’ 및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의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라-1 라-1-1 라-2	J1011 J5011 J2000 J2001	[조제료] 퇴원환자 조제료 가. 내복약 [1회당] 주: 2.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가. 내복약 [1회당] 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주: 4. 1일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6.41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350	R3505	[비뇨기]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9,506.99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중 분류항목 ‘약-4 조제료’의 ‘가(1)’ 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1)’의 ‘주’를 ‘주1’로 변경하고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약-5 의약품관리료’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삭제 및 신설하고, ‘바’를 변경하며, ‘사’ ~ ‘커’를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약-4 약-5	Z4100 Z4200 Z4201 Z5011 Z5061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내복약 (1일당) 주: 2. 1일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의약품관리료 주: 1.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한다. 2.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바. 6일분 이상	2.53 11.38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434 ASCA검사〔효소면역측정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434	CZ434 CZ435	[자가면역질환검사] ASCA검사 [효소면역측정법]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 [ELISA] 가. IgA 나. IgG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분류항목 ‘도-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치료계획 등 포함〕’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