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0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나-231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너-345(CZ339)를 신설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중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의 ‘주:1.'은 삭제하고, ’주:2.‘는 ’주‘로 변경하며, [출혈, 혈전 검사] 에 ‘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를, [종양표지자 검사]에 ‘나-436 혈청 HER-2/neu 정량분석’을,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중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다.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GC-MS법 등]’에 ‘옥살산(Oxalic Acid)’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출혈, 혈전 검사]
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BZ073	가. 에피네프린 Epinephrine	128.84
	BZ074	나. 에이디피 ADP	129.86
		[종양표지자 검사]
나-436	CZ291	혈청 HER-2/neu 정량분석	548.09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다.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GC-MS법 등]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CY348	주 : 10종 이상 실시한 경우 2,292.10점을 산정한다.
	CZ339	(1) 옥살산(Oxalic Acid)	539.53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에 ‘나-661-1 버그 균형검사‘를, [순환기 기능 검사]에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1-1	E6613	버그 균형검사 Berg Balance Test	103.75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3	E7226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impedance Technology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37.14

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출혈, 혈전 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72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종양표지자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291 혈청 HER-2/neu 정량분석’ [유전성대사질환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339 옥살산검사’를 삭제한다.

3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의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의 (45) BRAF 유전자,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을 삭제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너-345(CY347, CY348,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너-345(CY347, CY348, CZ339)

[출혈, 혈전 검사]

[출혈, 혈전 검사]

<신   설>

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BZ073

가. 에피네프린 Epinephrine

............................... 128.84점

BZ074

나. 에이디피 ADP

............................... 129.86점

[혈장단백검사]

[혈장단백검사]

나-231

C2310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 223.79점

나-231

C2310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 223.79점

주：1.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삭  제>

C7231

2.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204.59점을 산정한다.

C723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204.59점을 산정한다.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신   설>

나-436

CZ291

혈청 HER-2/neu 정량분석

................................. 548.09점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가.~나. <생  략>

가.~나. <현행 동일>

CY348

다.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GC-MS 법 등] [10종 이상시 산정]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2,292.10점

다.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GC-MS법 등]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CY348

주 : 10종 이상 실시한 경우 2,292.10점을 산정한다.

<신 설>

CZ339

(1) 옥살산(Oxalic Acid)

..................... 539.53점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신 설 >

나-661-1

E6613

버그 균형검사 Berg Balance Test

................................103.75점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 신 설 >

나-722-3

E7226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impedance Technology

.............................237.14점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출혈, 혈전 검사]

노-72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삭  제>

BZ073

가. 에피네프린 Epinephrine

BZ074

나. 에이디피 ADP

[종양표지자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노-291

CZ291

혈청 HER-2/neu 정량분석

<삭  제>

[유전성대사질환검사]

[유전성대사질환검사]

노-339

CZ339

옥살산(Oxalic Acid) 검사

<삭  제>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CZ862

(45) BRAF 유전자,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BRAF (B-type Raf Kinase)   Gene, Mutation[PCR-Hybridization]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