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제1장 기본진료료 일반사항 중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4인실로 신고하는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8.12.31 진료분에 한함 (단, 2017.9.1. 진료분 부터는 ‘가’항의 산정대상 중 2017.8.11.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고,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나’항의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4인실로 신고하는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7.8.31. 진료분에 한함	일반 사항	4인실로 신고하는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8.12.31 진료분에 한함 (단, 2017.9.1. 진료분 부터는 ‘가’항의 산정대상 중 2017.8.11.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고,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나’항의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