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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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5		발의연월일 : 2021. 5. 3. 발 의 자 : 김미애ㆍ김용판ㆍ강기윤 황보승희ㆍ김도읍ㆍ임이자 유경준ㆍ이명수ㆍ박대수 송석준ㆍ한무경ㆍ윤주경 박수영ㆍ최형두ㆍ정진석 박성민ㆍ서일준ㆍ김희곤 김정재ㆍ서범수ㆍ최춘식 조명희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법원 판례와 학계 의견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적 분야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측의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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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제71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1조의2(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제71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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