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개정 사항

(1)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2) 내용설명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총액 표기 가능).

○ 제증명수수료비용 게시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홈페이지상 표시의무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위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 의료보수 신고의무 삭제

- 참고로 비급여 대상 비치, 게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제25조), 개설허가(제27조) 시 “의료보수를 적은 표” 제출의무는 삭제됨.

(3) 위반시

○ 행정처분

-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64조)

○ 형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4) 개정사항(조문대비)

○ 의료법

개정 前	개정 後
제45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