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을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30.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85  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 의사의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제24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5호”를 “제6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별표 1의3은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각각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의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을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중 “뇌병변장애인”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 중 “보험급여”를 “의료급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12호의2서식, 별지 12호의3서식, 별지 1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및 별지 제1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및 보청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④ 처방전 발행일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⑦ 출산장소		1.자택[ ] 2.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구급차[ ] 4.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출산자녀수			명
구분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개수/일
⑧ 복막관류액		원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일
⑩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일			개
지급의뢰일	. .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권자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급여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만성신부전증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⑫ ∼ ⑮ :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수진자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수령인
297㎜× 210㎜[백상지 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①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명					③ 상병명
			의료급여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까지
⑧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⑨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							⑩ 산소발생기 모델명
⑪ 계약금액		원/월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⑫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수급권자
[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체
⑬ 보장기관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7. 7차 8. 8차 9. 9차 10. 10차 11. 11차 12. 12차					호흡기장애인등급		1. 1급 2. 2급 3. 3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소치료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보장기관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적습니다.

④: 수진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⑦: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⑧: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⑨: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⑩: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⑪: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⑫: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수진자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보장기관 확인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달 ∼ 12차: 열둘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12개월 중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 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산소치료처방전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분				시간
	운동 시	L/분				시간
	취침 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PaO2)이 56㎜Hg 미만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처방전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 )일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직인)
의료급여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 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청구일수
	[ ] 혈당측정검사지		원				일
	[ ] 채혈침		원				일
	[ ] 인슐린주사기		원				일
	[ ] 인슐린주사바늘		원				일
⑤ 수령 계좌	수진자 본인 [ ] 배우자, 부모 등 [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급여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⑤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수진자, 수진자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료기기 판매업소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수령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그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만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백상지 80g]
	`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 처방전과 처방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② 상병명				② 상병코드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④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⑤ 처방전 발행일		⑥ 인공호흡기 청구기간
⑦ 인공호흡기	대여업소명			모델명		관리번호
⑧ 인공호흡기 계약금액 (기기 월 대여비)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원	⑨ 기본소모품(공통)	[ ] 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원
⑩ 소모품 구입금액 (㉮, ㉯ 중 하나 선택)	선택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 ] 일반		원
						[ ] 일반(실리콘 튜브 포함)		원
	선택소모품 ㉯			[ ] 코마스크(Nasal Mask) [ ] 코입마스크(Facial Mask)		[ ] 겔		원
						[ ] 실리콘		원
⑪ 수령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수진자본인 [ ] 배우자, 부모 등 [ ] 인공호흡기 대여 업소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⑬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각 1부. 2.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빙서류 1부. ※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상병명(주된 상병)과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③: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④: 의료급여기관 명칭과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⑤: 처방전 발행일을 적습니다. ⑥: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16년 2월 21일부터 진료인 경우 → 1차 청구: 2016. 2. 21.∼2016. 2. 28., 2차 청구: 2016. 3. 1.~2016. 3. 31. , … 마지막 청구 시 : 2016. 8. 1. ~ 2016. 8. 20.〉 ⑦: 인공호흡기의 대여업소명,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 ⑧: 인공호흡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기의 환기타입에 [∨]표시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⑨: 기본소모품 구분에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⑩: 선택소모품㉮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구분에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 실리콘 포함한 일반)중 하나만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와 재질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⑪: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수진자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인공호흡기 대여업소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인공호흡기치료서비스 제공 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수령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보장구 명칭		코드		③구입일
④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⑥기준액	⑦고시 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⑧실구입금액	⑨본인부담액	⑩지급금액 (청구금액)
⑪수령인	⑫금융기관명	⑬계좌번호	⑭예금주	⑮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
[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장기관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年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해당 보장구를 제작한 업소에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실시하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의료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보장기관 명칭(기호)과 의료급여 종별(해당 종별에 "○"표)을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구분항목별 기준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 및 구분항목별로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 의료급여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 ⑥, ⑦, ⑧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⑪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⑫ ~ ⑮ : ⑪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⑯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지급결정	□		통보 및 지급	□	수령
	청구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청구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전
①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 2종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주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부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코드
※형태분류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검수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 ]등급 B용 (실내ㆍ실외 겸용) [ ]등급 C용 (실외용)
전동스쿠터	[ ]등급 C용 (실외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업치료사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업소관리번호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보장구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다음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 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지패드의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견갑부 및 상지: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탈구 상지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측만변형과 전후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틸트, 좌우회전, 골반 변위, 대퇴 내외전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굴곡-신전, 좌우측 굴곡,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6. 대퇴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대퇴의 과내전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대퇴의 과외전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7.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첨족 변형 및 내외반 변형은 어떠한지

라. 하지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요양비)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별표 1의3에 따른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4.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4.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4. --------------------------- 별지 제12호의4서식-----------------------------
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 의사의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가.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 의사의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5. 제1항제6호------------------ 별지 제12호의6서식------------------------------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6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6호---------------------------------------------------------------------------------------------------------------.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생 략)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