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단체명	행정예고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대한 의사협회	제8조(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재지정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3명 3.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1명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 5.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6.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현행유지 -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의 관점에서 상종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나 전달체계 확립보다 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치중 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여 개정에 반대	○ 수용곤란 - 평가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하여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세부 평가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임. - 의료현장의 세부 의견 과 보건의료수요자 측의 요구 사항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지정기준 등에 반영하고자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함. - 의료서비스 수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 노동계 추천 1명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사자 측의 의견를 수렴하는 데 취지가 있음.
		○ 보건의료수요자를 3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을 노동계 추천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있어서 협의회의 구성원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보건의료수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3명으로 늘리고 3명 중에서 한명을 노동계 추천인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
		○ 공급자 추천인 확대 (의료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6명) -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위원도 확대해주길 요청함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는 의료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의료적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정치적 개입이 관여할 수 있으며, 사립 상급종합병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의학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음. -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중복되어 별도로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할 이유가 없음 - 수요자 또는 정부 측의 주장대로 의사 결정 구조가 치우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의료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이 왜곡 - 수특히 그 평가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상급병원지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람 2명을 추가하는 것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