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번호	분 류 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77가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정밀면역검사	90%	2021-08-01	5년		2021-08-01
			누477나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분획분석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년		2020-02-01	기준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2021-08-01			2021-08-01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2020-02-01			2020-02-01
			102014	SCLEROSING NEEDLE		2021-08-01			2021-08-01
			130020	의료용 체내표시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신 설>
<신 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77가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정밀면역검사	90%	2021-08-01	5년		2021-08-01
				누477나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분획분석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년		2020-02-01	기준
			<신설>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50%	2020-02-01	5년		2020-02-01
			<신설>
			<신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년		2020-02-01	기준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2021-08-01			2021-08-01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2020-02-01			2020-02-01
			102014	SCLEROSING NEEDLE		2021-08-01			2021-08-01
			130020	의료용 체내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