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등(결핵, 잠복결핵감염) 안내

<결핵·에이즈관리과, '17.9.6.(수)>

□ 검진

〇 (검진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〇 (검진 방법) 결핵검진 “매년 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 소속된 기간 중“1회 실시”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는 “매년 실시”)

*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붙임 1] 참고

□ 치료

〇 (결핵) 결핵 치료 실시

〇 (잠복결핵감염) 결핵진료지침 치료 권고 수준 및 주치의 판단을 고려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 권고

*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결핵균 노출 위험이 높고, 결핵 발병 시 면역이 취약한 환자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함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

○ 의료기관 종사자가 LTBI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LTBI 양성인 질병관리본부 기준 1, 2군* 의료기관 종사자

- 주기적 TST 혹은 IGRA 검사 결과가 양전된 경우

- 흉부 X선 상 과거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으며 LTBI 검사 양성인 경우

* 1군 :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 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2군 :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면역이 약하여 결핵 발병 시 중증결핵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 자료원: 2017 결핵 진료지침(3판)

□ 조치 사항

〇 (결핵)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 전염성 결핵인 경우 결핵역학조사·업무종사일시제한 등 관련 조치 실시

*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8조 내지 제13조

〇 (잠복결핵감염)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음. 그러므로 격리조치가 필요 없고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음. 특히 사업주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참고 사항

〇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비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비급여항목과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붙임 2] 참고

〇 잠복결핵감염관련 홍보 자료 및 지침 활용 가능

* (홍보)「잠복결핵감염 소책자 A to Z」소책자 및 카드뉴스·동영상	[붙임 3] 참고

* (지침)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16.8월), 결핵진료지침 3판(’17.5월)	[붙임 4] 참고

붙임1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2.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전문개정 2014.7.29.]

붙임2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안내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비용(잠복결핵감염 치료관련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등)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항목과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치료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합니다.

[요양기관 참고]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코드
․ 청구기호 : 상병코드 R76.80
․ 특정기호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02(특정기호)’란에 F010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nhis.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우선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추후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습니다.

- 치료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보건소로 치료비를 청구해야하며, 청구 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붙임3		홍보 자료

※ 홍보자료 다운로드 위치 :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잠복결핵 바로알기 → 잠복결핵 전문자료 / 잠복결핵 교육자료 / 잠복결핵 홍보자료

[잠복결핵감염 A to Z]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카드뉴스]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15분 동영상]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3분 동영상]

붙임4		관련 지침

※ 관련 지침 다운로드 위치 :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결핵자료 → 결핵진료지침 /  결핵관리지침

[결핵진료지침 3판]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2차 개정판]

참고		2017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관련 교육*홍보 현황

□ 홍보 현황

〇 (′17. 6~8월)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1차 13만부 배포(6월), 2차 4만 8천부 배포(8월)

〇 (′17. 6월) 의료기관 종사자 등 결핵안심국가 중간결과 언론보도

* 61건 보도(6.21일)

〇 (′17. 7월) 양성자 차별금지 안내

* 잠복결핵감염 차별금지 조치 공문 시행(손해보험사협회)

〇 (′17. 8월) 잠복결핵감염 의료인용 카드뉴스 및 교육 영상 개발·확산

* 대한의사협회 회원(7.2만명) 대상 홍보(8월), 한국병원홍보협회 연계 홍보(8월)

□ 교육 현황

〇 (~′17. 8월) 민간·공공 결핵진료 의료진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20회 실시(2,000여명 교육 수료 완료)

〇 (~′17. 10월) 공공 결핵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8회 실시(202명 교육 수료 완료, 10월 수료예정 30명)

□ 향후 계획

〇 잠복결핵감염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〇 잠복결핵감염관련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