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6조제4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삭제하고, 주1)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하고, 주2)와 주3)은 주3)과 주4)로 변경하고, 주1) 다음에 주2)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청구함”으로 신설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본원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제외),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검체검사 위탁분						입 원
									외 래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 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외 래
			검체검사 비위탁분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약 국		직접조제
									처방조제

주) 1. 정보통신망,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검체검사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분야별로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청구함

2. 요양병원의 의과 입원은 장기환자와 제외환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조문․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① ~ ③ (생략)

④ 요양기관 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심사평가원의 본원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 1에 해당되는 심사평가원의 지원

⑤ (생략)

제6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요양기관 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의 본원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 1에 해당되는 심사평가원의 지원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31조 (생략)

제7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

(제1편 제6조제4항 및 제2편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

(제1편 제6조제4항 및 제2편 제6조제2항 관련)

표 (생략)

표 (현행과 같음)

주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함

주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본원으로 청구함

<신설>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청구함

2) 경기(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3) 경기(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3) 경기(북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4) 경기(북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별표 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

(별표 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본원
									외 래
							피부․비뇨기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본원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제외),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 위탁분									입 원
															외 래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 과			입 원
															외 래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 비위탁분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약 국			직접조제
															처방조제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제외),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 위탁분									입 원
															외 래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 과			입 원
															외 래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 비위탁분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약 국			직접조제
															처방조제

주) 1. ~ 2. (생략)

주) 1.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