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가목 및 마목의 의료기관”을 “가목 및 바목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높거나 같은 경우”를 “높은 경우 또는 고가도지표가 1.00 이상이면서 같은 경우”로 한다.

별표 2 의약품의 산출대상란 중  “가목 및 마목의 의료기관”을 “가목 및 바목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이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 (생 략)

가. (생 략)

나. 의원 입원 및 병원급(「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2조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

6. ∼ 9.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가목 및 바목의 의료기관-----------------------------------------------------------------------------------------------------------------------------------------------------------------------

6. ∼ 9. (현행과 같음)

제18조(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생 략)

1. ∼ 2. (생 략)

3.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사업대상기간 고가도지표와 전년도 동일기간 고가도지표를 비교하여 전년도 동일기간 고가도지표에 비해 사업대상기간의 고가도지표가 높거나 같은 경우

4. ∼ 6. (생 략)

제18조(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높은 경우 또는 고가도지표가 1.00 이상이면서 같은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산출대상
의약품	○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의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12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약국의 처방․조제내역을 기준으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약제별 상한금액과 실제청구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이하 생략)

주1) (생 략)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산출대상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및 바목의 의료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