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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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란 다음에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중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EZ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1,332.89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
		주 : 나-759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 나-759-1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및 제10장 제3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같은 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란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하고, 자-147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주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 자-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147-1	OZ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1,762.60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2란과 같은 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신 설>		나-759-1 EZ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1,332.89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점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점
	주 : 나-759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나-759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 나-759-1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기관, 기관지 및 폐]
주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 자-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 설>	자-147-1 OZ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1,762.60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노-942 EZ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r Collateral Ventilation Test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 OZ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삭 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