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매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현행화하고,

○ 지원대상 외래질환에 중증외상을 포함하여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변경(안 별표1 ~ 별표3)

○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에서 중증외상 제외 문구를 삭제(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1.12.17. ～ 12.27.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괄호 안의 “한정하며, 제5호의 중증외상은 제외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 괄호 안의 “한정하며, 중증외상은 제외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부터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2항 관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4,950원 이하	9,860원 이하	-	1,600,000원
	34,950원 초과 48,690원 이하	9,860원 초과 11,430원 이하	-	2,400,000원
	48,690원 초과 58,970원 이하	11,430원 초과 13,320원 이하	-	2,900,000원
	58,970원 초과 69,610원 이하	13,320원 초과 14,730원 이하	-	3,500,000원
2인	58,970원 이하	13,320원 이하	59,770원 이하	1,600,000원
	58,970원 초과 81,400원 이하	13,320원 초과 35,100원 이하	59,770원 초과 82,110원 이하	4,100,000원
	81,400원 초과 99,450원 이하	35,100원 초과 70,740원 이하	82,110원 초과 100,470원 이하	5,000,000원
	99,450원 초과 116,780원 이하	70,740원 초과 106,450원 이하	100,470원 초과 118,040원 이하	5,900,000원
3인	75,080원 이하	23,950원 이하	75,620원 이하	1,600,000원
	75,080원 초과 104,810원 이하	23,950원 초과 80,900원 이하	75,620원 초과 104,850원 이하	4,100,000원
	104,810원 초과 127,460원 이하	80,900원 초과 120,420원 이하	104,850원 초과 128,880원 이하	5,000,000원
	127,460원 초과 149,66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46,850원 이하	128,880원 초과 151,420원 이하	5,900,000원
4인	91,560원 이하	54,780원 이하	92,500원 이하	1,600,000원
	91,560원 초과 128,880원 이하	54,780원 초과 120,420원 이하	92,500원 초과 130,090원 이하	4,100,000원
	128,880원 초과 155,17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54,190원 이하	130,090원 초과 157,050원 이하	5,000,000원
	155,17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54,19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7,050원 초과 185,460원 이하	5,900,000원
5인 이상	107,440원 이하	88,750원 이하	108,410원 이하	1,600,000원
	107,440원 초과 151,420원 이하	88,750원 초과 149,280원 이하	108,410원 초과 153,340원 이하	4,100,000원
	151,42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49,28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3,340원 초과 185,460원 이하	5,000,000원
	182,740원 초과 216,270원 이하	190,850원 초과 233,460원 이하	185,460원 초과 219,860원 이하	5,900,000원
비고 1. 위 표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보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그 사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 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구의 범위 등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3항 관련)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자의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비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람

나.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영 제8조에 따른 질환이 아닌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비용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가구의 소득 수준,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대상자 유형별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1호가목의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0만원

2)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4,950원 이하	9,860원 이하	-	1,400,000원
	34,950원 초과 48,690원 이하	9,860원 초과 11,430원 이하	-	2,100,000원
	48,690원 초과 58,970원 이하	11,430원 초과 13,320원 이하	-	2,500,000원
	58,970원 초과 69,610원 이하	13,320원 초과 14,730원 이하	-	3,000,000원
2인	58,970원 이하	13,320원 이하	59,770원 이하	1,400,000원
	58,970원 초과 81,400원 이하	13,320원 초과 35,100원 이하	59,770원 초과 82,110원 이하	3,500,000원
	81,400원 초과 99,450원 이하	35,100원 초과 70,740원 이하	82,110원 초과 100,470원 이하	4,300,000원
	99,450원 초과 116,780원 이하	70,740원 초과 106,450원 이하	100,470원 초과 118,040원 이하	5,100,000원
3인	75,080원 이하	23,950원 이하	75,620원 이하	1,400,000원
	75,080원 초과 104,810원 이하	23,950원 초과 80,900원 이하	75,620원 초과 104,850원 이하	3,500,000원
	104,810원 초과 127,460원 이하	80,900원 초과 120,420원 이하	104,850원 초과 128,880원 이하	4,300,000원
	127,460원 초과 149,66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46,850원 이하	128,880원 초과 151,420원 이하	5,100,000원
4인	91,560원 이하	54,780원 이하	92,500원 이하	1,400,000원
	91,560원 초과 128,880원 이하	54,780원 초과 120,420원 이하	92,500원 초과 130,090원 이하	3,500,000원
	128,880원 초과 155,17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54,190원 이하	130,090원 초과 157,050원 이하	4,300,000원
	155,17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54,19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7,050원 초과 185,460원 이하	5,100,000원
5인 이상	107,440원 이하	88,750원 이하	108,410원 이하	1,400,000원
	107,440원 초과 151,420원 이하	88,750원 초과 149,280원 이하	108,410원 초과 153,340원 이하	3,500,000원
	151,42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49,28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3,340원 초과 185,460원 이하	4,300,000원
	182,740원 초과 216,270원 이하	190,850원 초과 233,460원 이하	185,460원 초과 219,860원 이하	5,100,000원

나. 제1호나목의 유형: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9,610원 초과 87,060원 이하	14,730원 초과 42,450원 이하	-	5,800,000원
	87,060원 초과 103,940원 이하	42,450원 초과 79,850원 이하	-	7,000,000원
	103,940원 초과 121,610원 이하	79,850원 초과 115,800원 이하	-	8,100,000원
	121,610원 초과 138,880원 이하	115,800원 초과 130,670원 이하	-	9,300,000원
2인	116,780원 초과 146,200원 이하	106,450원 초과 142,170원 이하	118,040원 초과 147,800원 이하	9,800,000원
	146,200원 초과 175,130원 이하	142,170원 초과 181,440원 이하	147,800원 초과 177,450원 이하	11,800,000원
	175,130원 초과 206,290원 이하	181,440원 초과 220,590원 이하	177,450원 초과 209,470원 이하	13,900,000원
	206,290원 초과 235,810원 이하	220,590원 초과 258,260원 이하	209,470원 초과 240,330원 이하	15,800,000원
3인	149,660원 초과 188,280원 이하	146,850원 초과 197,630원 이하	151,420원 초과 191,120원 이하	9,800,000원
	188,280원 초과 227,640원 이하	197,630원 초과 247,890원 이하	191,120원 초과 231,650원 이하	11,800,000원
	227,640원 초과 266,070원 이하	247,890원 초과 295,530원 이하	231,650원 초과 272,610원 이하	13,900,000원
	266,070원 초과 307,490원 이하	295,530원 초과 342,050원 이하	272,610원 초과 319,750원 이하	15,800,000원
4인	182,740원 초과 231,650원 이하	190,850원 초과 252,920원 이하	185,460원 초과 235,810원 이하	9,800,000원
	231,650원 초과 279,520원 이하	252,920원 초과 311,890원 이하	235,810원 초과 287,530원 이하	11,800,000원
	279,520원 초과 319,750원 이하	311,890원 초과 354,630원 이하	287,530원 초과 334,640원 이하	13,900,000원
	319,750원 초과 370,480원 이하	354,630원 초과 408,090원 이하	334,640원 초과 398,310원 이하	15,800,000원
5인 이상	216,270원 초과 272,610원 이하	233,460원 초과 303,410원 이하	219,860원 초과 279,520원 이하	9,800,000원
	272,610원 초과 334,640원 이하	303,410원 초과 369,280원 이하	279,520원 초과 350,220원 이하	11,800,000원
	334,640원 초과 398,310원 이하	369,280원 초과 435,100원 이하	350,220원 초과 434,880원 이하	13,900,000원
	398,310원 초과 434,880원 이하	435,100원 초과 472,320원 이하	434,880원 초과 473,180원 이하	15,800,000원

다. 제1호다목의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0만원

2)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4,950원 이하	9,860원 이하	-	1,600,000원
	34,950원 초과 48,690원 이하	9,860원 초과 11,430원 이하	-	2,400,000원
	48,690원 초과 58,970원 이하	11,430원 초과 13,320원 이하	-	2,900,000원
	58,970원 초과 69,610원 이하	13,320원 초과 14,730원 이하	-	3,500,000원
	69,610원 초과 87,060원 이하	14,730원 초과 42,450원 이하	-	5,800,000원
	87,060원 초과 103,940원 이하	42,450원 초과 79,850원 이하	-	7,000,000원
	103,940원 초과 121,610원 이하	79,850원 초과 115,800원 이하	-	8,100,000원
	121,610원 초과 138,880원 이하	115,800원 초과 130,670원 이하	-	9,300,000원
2인	58,970원 이하	13,320원 이하	59,770원 이하	1,600,000원
	58,970원 초과 81,400원 이하	13,320원 초과 35,100원 이하	59,770원 초과 82,110원 이하	4,100,000원
	81,400원 초과 99,450원 이하	35,100원 초과 70,740원 이하	82,110원 초과 100,470원 이하	5,000,000원
	99,450원 초과 116,780원 이하	70,740원 초과 106,450원 이하	100,470원 초과 118,040원 이하	5,900,000원
	116,780원 초과 146,200원 이하	106,450원 초과 142,170원 이하	118,040원 초과 147,800원 이하	9,800,000원
	146,200원 초과 175,130원 이하	142,170원 초과 181,440원 이하	147,800원 초과 177,450원 이하	11,800,000원
	175,130원 초과 206,290원 이하	181,440원 초과 220,590원 이하	177,450원 초과 209,470원 이하	13,900,000원
	206,290원 초과 235,810원 이하	220,590원 초과 258,260원 이하	209,470원 초과 240,330원 이하	15,800,000원
3인	75,080원 이하	23,950원 이하	75,620원 이하	1,600,000원
	75,080원 초과 104,810원 이하	23,950원 초과 80,900원 이하	75,620원 초과 104,850원 이하	4,100,000원
	104,810원 초과 127,460원 이하	80,900원 초과 120,420원 이하	104,850원 초과 128,880원 이하	5,000,000원
	127,460원 초과 149,66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46,850원 이하	128,880원 초과 151,420원 이하	5,900,000원
	149,660원 초과 188,280원 이하	146,850원 초과 197,630원 이하	151,420원 초과 191,120원 이하	9,800,000원
	188,280원 초과 227,640원 이하	197,630원 초과 247,890원 이하	191,120원 초과 231,650원 이하	11,800,000원
	227,640원 초과 266,070원 이하	247,890원 초과 295,530원 이하	231,650원 초과 272,610원 이하	13,900,000원
	266,070원 초과 307,490원 이하	295,530원 초과 342,050원 이하	272,610원 초과 319,750원 이하	15,800,000원
4인	91,560원 이하	54,780원 이하	92,500원 이하	1,600,000원
	91,560원 초과 128,880원 이하	54,780원 초과 120,420원 이하	92,500원 초과 130,090원 이하	4,100,000원
	128,880원 초과 155,17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54,190원 이하	130,090원 초과 157,050원 이하	5,000,000원
	155,17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54,19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7,050원 초과 185,460원 이하	5,900,000원
	182,740원 초과 231,650원 이하	190,850원 초과 252,920원 이하	185,460원 초과 235,810원 이하	9,800,000원
	231,650원 초과 279,520원 이하	252,920원 초과 311,890원 이하	235,810원 초과 287,530원 이하	11,800,000원
	279,520원 초과 319,750원 이하	311,890원 초과 354,630원 이하	287,530원 초과 334,640원 이하	13,900,000원
	319,750원 초과 370,480원 이하	354,630원 초과 408,090원 이하	334,640원 초과 398,310원 이하	15,800,000원
5인 이상	107,440원 이하	88,750원 이하	108,410원 이하	1,600,000원
	107,440원 초과 151,420원 이하	88,750원 초과 149,280원 이하	108,410원 초과 153,340원 이하	4,100,000원
	151,42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49,28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3,340원 초과 185,460원 이하	5,000,000원
	182,740원 초과 216,270원 이하	190,850원 초과 233,460원 이하	185,460원 초과 219,860원 이하	5,900,000원
	216,270원 초과 272,610원 이하	233,460원 초과 303,410원 이하	219,860원 초과 279,520원 이하	9,800,000원
	272,610원 초과 334,640원 이하	303,410원 초과 369,280원 이하	279,520원 초과 350,220원 이하	11,800,000원
	334,640원 초과 398,310원 이하	369,280원 초과 435,100원 이하	350,220원 초과 434,880원 이하	13,900,000원
	398,310원 초과 434,880원 이하	435,100원 초과 472,320원 이하	434,880원 초과 473,180원 이하	15,800,000원

라. 제1호라목의 유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별표 3]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1항 관련)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9,610원 이하일 것	14,730원 이하일 것	-
2인	116,780원 이하일 것	106,450원 이하일 것	118,040원 이하일 것
3인	149,660원 이하일 것	146,850원 이하일 것	151,420원 이하일 것
4인	182,740원 이하일 것	190,850원 이하일 것	185,460원 이하일 것
5인 이상	216,270원 이하일 것	233,460원 이하일 것	219,860원 이하일 것
비고: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2.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별표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제6조제2항 관련)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4,950원 이하	9,860원 이하	-
2인	58,970원 이하	13,320원 이하	59,770원 이하
3인	75,080원 이하	23,950원 이하	75,620원 이하
4인	91,560원 이하	54,780원 이하	92,500원 이하
5인 이상	107,440원 이하	88,750원 이하	108,410원 이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4,950원 초과 69,610원 이하	9,860원 초과 14,730원 이하	-
2인	58,970원 초과 116,780원 이하	13,320원 초과 106,450원 이하	59,770원 초과 118,040원 이하
3인	75,080원 초과 149,660원 이하	23,950원 초과 146,850원 이하	75,620원 초과 151,420원 이하
4인	91,560원 초과 182,740원 이하	54,780원 초과 190,850원 이하	92,500원 초과 185,460원 이하
5인 이상	107,440원 초과 216,270원 이하	88,750원 초과 233,460원 이하	108,410원 초과 219,860원 이하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3.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9,610원 초과 138,880원 이하	14,730원 초과 130,670원 이하	-
2인	116,780원 초과 235,810원 이하	106,450원 초과 258,260원 이하	118,040원 초과 240,330원 이하
3인	149,660원 초과 307,490원 이하	146,850원 초과 342,050원 이하	151,420원 초과 319,750원 이하
4인	182,740원 초과 370,480원 이하	190,850원 초과 408,090원 이하	185,460원 초과 398,310원 이하
5인 이상	212,270원 초과 434,880원 이하	233,460원 초과 472,320원 이하	219,860원 초과 473,180원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이란 다음 각 호의 질환을 말한다.	제5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산정특례기준”이라 한다) 별표 3의 중증질환(같은 별표 제1호의 암과 제4호의 중증화상은 같은 호에 따라 각각 등록한 환자의 암과 중증화상에 한정하며, 제5호의 중증외상은 제외한다)	1. ---------------------------------------------------------------------------------------------------------------------------------------------------------------------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의료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질환(같은 조 제1항의 암 및 중증화상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환자의 암 및 중증화상에 한정하며, 중증외상은 제외한다)	3. --------------------------------------------------------------------------------------------------------------------------------------------------------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