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안내

〈'22.6.22.(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배경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의 보건소 청구 절차 및 서류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바 청구서류 간소화 등 개선

- (애로사항) ①구비서류가 많고(총 6~7종), ②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 찾기가 어려워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행정부담이 가중

□ 변경

①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

- 단,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청구 건은 현행 유지

현행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시 총 6~7종의 서류 제출
변경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에 ❶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붙임 1), ❷사업자등록증, ❸통장(계좌) 사본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질병청으로 이관

② ‘외국인 치료비’ 청구 관할 보건소 관련

현행	·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등은 해당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로 청구 * 격리한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보건소(법정 감염병 신고서 작성)
변경	·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하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류 제출 허용

* 제출서류 현행·변경 비교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제출서류]

현행	□	변경
[의원·병원 제출 서류]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2.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7.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1부. * 재택치료비 청구 시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의원·병원 제출 서류] 1.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4.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1부. * 재택치료비 청구 시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약국 제출 서류] 1.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1부. 2. 처방전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5.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1부. * 재택치료비 청구 시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	[약국 제출 서류] 1.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대상 목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4.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1부. * 재택치료비 청구 시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 청구 건은 현행 유지

붙임 1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 서식

순번	이름	생년월일 등	진료일/조제일	비고
예시	홍길동	1980. 1. 1.	2022. 1. 1.

붙임 2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상세 절차 안내

□ 기관별·대상자별 절차

* 재택치료비 상세 절차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 건강보험 가입 내국인 재택치료비(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공단부담금) 심평원에 청구, 공단에서 지급

- (본인부담금)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 공단에서 지급

- (필수비급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지급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파악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 (공단부담금) 심평원에 청구, 공단 지급

-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질병관리청 지급

*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시 제출서류 간소화(입원치료비는 변경 사항 없음)

- (필수비급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질병관리청 지급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료기관 제출서류>
1.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대상 목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4.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1부. * 재택치료비는 소명 서식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입원치료비는 제출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내국인 재택치료비

- (환자부담금)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지급

- (필수비급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 (환자부담금)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질병관리청 지급

- (필수비급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질병관리청 지급

□

지자체

(보건소)

○ 건강보험 가입 내국인(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공단부담금) 지자체 해당 사항 없음(심평원 심사, 공단 지급)

- (본인부담금) 지자체 해당 사항 없음(심평원 심사, 공단 일괄 지급)

- (필수비급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지급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파악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 (공단부담금) 지자체 해당 사항 없음(심평원 심사, 공단 지급)

-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청구, 질병관리청으로 서류 이관

*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시 제출서류 간소화(입원치료비는 변경 사항 없음)

- (필수비급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질병관리청으로 서류 이관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료기관 제출서류>
1.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대상 목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4.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1부. * 재택치료비는 소명 서식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입원치료비는 제출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내국인 재택치료비

- (환자부담금)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지급

- (필수비급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 (환자부담금, 필수비급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질병관리청으로 서류 이관

□

질병청

○ 건강보험 가입 내국인 재택치료비(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질병관리청 해당 사항 없음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 (공단부담금) 질병관리청 해당 사항 없음(심평원 심사, 공단 지급)

- (본인부담금) 보건소, 심평원·공단에서 청구자료 등 받아, 질병관리청 지급

*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시 제출서류 간소화(입원치료비는 변경 사항 없음)

- (필수비급여) 보건소에서 청구자료 받아, 질병관리청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 내국인 재택치료비

- 질병관리청 해당 사항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 (환자부담금, 필수비급여) 보건소에서 청구자료 받아, 질병관리청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