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중분류	품목	비고		정정사항
			정정 전(前)	정정 후(後)
별지3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SILICONE PAD FOR FIX 등 10품목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80%)	‘비고’의 본인부담률 수정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ML-A 1품목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STATLOCK-NASOGASTRIC 등 2품목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