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680란 다음에 누-685란을, 누-786란 다음에 누-786-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5
누-685	D6851
누-786-1	D1780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위‘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를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너」와 같다.”로 하고, 주4.란 다음에 주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종그룹은 다종검사 시약을 이용하여 2종 이상의 분석물질을 동시에 검사(증폭)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고시된 필수 분석물질은 1종, 이 외 분석물질(비필수 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종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종수에 해당하는 다종그룹의 수가를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란 중 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680나. 다종그룹 2 †란 다음에 다. 다종그룹 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누-680다. 다종그룹 3 †란 다음에 <다종약제내성> 누-685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D6804 D6805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D6803	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971.79
		<다종약제내성>
누-685		핵산증폭
	D6851	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727.13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86 항DNA 항체 검사란 다음에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86-1	D1780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 Anti-ENA and anti-DNA antibodies multiplex test	1,057.53점
		주 : 4종 이상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08),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 D680202)”를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로 하고,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다음에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를 신설한다.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 보조활동담당인력(이하 “보조활동인력”이라 한다)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절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에 의하여 산정하며 보조활동인력의 인력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과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수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는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분류항목의 점수는 입원료 점수(별표) 및 행위료 점수에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을 적용한다.

<산식>

제1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호스피스 보조활동 점수 +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제2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5.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의 보조활동인력 인건비 등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7.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①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10, WJ210, WJ310, WJ410, WJ140, WJ240, WJ340, WJ440, WJ170, WJ270, WJ370, WJ470, WK110, WK210, WK310, WK410, WL110, WL210, WL310, WL410, WM110, WM210, WM310, WM410, WM140, WM240, WM340, WM440, WM170, WM270, WM370, WM470, WN110, WN210, WN310, WN410, WO110, WO210, WO310, WO410 사용]

② 2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20, WJ220, WJ320, WJ420, WJ150, WJ250, WJ350, WJ450, WJ180, WJ280, WJ380, WJ480, WK120, WK220, WK320, WK420, WL120, WL220, WL320, WL420, WM120, WM220, WM320, WM420, WM150, WM250, WM350, WM450, WM180, WM280, WM380, WM480, WN120, WN220, WN320, WN420, WO120, WO220, WO320, WO420 사용]

③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00, WJ200, WJ300, WJ400, WJ130, WJ230, WJ330, WJ430, WJ160, WJ260, WJ360, WJ460, WK100, WK200, WK300, WK400, WL100, WL200, WL300, WL400, WM100, WM200, WM300, WM400, WM130, WM230, WM330, WM430, WM160, WM260, WM360, WM460, WN100, WN200, WN300, WN400, WO100, WO200, WO300, WO400 사용]

제4편 제2부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으로 하고, 완-1란부터 완-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점)
완1		호스피스 입원실
	WJ100 WJ200 WJ300 WJ400 WJ130 WJ230 WJ330 WJ430 WJ160 WJ260 WJ360 WJ460	가.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5,255.66 5,199.45 4,183.51 3,687.98 5,481.27 5,428.28 4,383.95 3,843.01 5,255.66 5,199.45 4,183.51 4,514.80
완2	WK100 WK200 WK300 WK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6,458.96 6,419.85 5,252.51 4,514.80
완3	WL100 WL200 WL300 WL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6,458.96 6,419.85 5,252.51 4,514.80

제4편 제2부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하고, 완-4란부터 완-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점)
완4		호스피스입원실
	WM100 WM200 WM300 WM400 WM130 WM230 WM330 WM430 WM160 WM260 WM360 WM460	가.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4,009.94 3,953.73 2,937.79 2,515.94 4,235.55 4,182.56 3,138.23 2,670.97 4,009.94 3,953.73 2,937.79 3,342.76
완5	WN100 WN200 WN300 WN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5,213.24 5,174.13 4,006.79 3,342.76
완6	WO100 WO200 WO300 WO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5,213.24 5,174.13 4,006.79 3,342.76

제4편 제2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분 류	점 수(점)
호스피스 입원료(1일당)
가.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2,040.42 2,068.21 1,822.21 1,423.59 2,266.03 2,297.04 2,022.65 1,578.62 2,040.42 2,068.21 1,822.21 2,250.41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3,243.72 3,288.61 2,891.21 2,250.41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3,243.72 3,288.61 2,891.21 2,250.41

제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루술, 경피적 신루술, 협착확장술,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완화목적 시술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5
누-685	D6851
누-786-1	D178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 : 1. ~ 3. <생략>

주 : 1. ~ 3. <현행과 같음>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 ~ 「너」와 같다. <이하 현행과 같음>

<신설>

5. 다종그룹은 다종검사 시약을 이용하여 2종 이상의 분석물질을 동시에 검사(증폭)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고시된 필수 분석물질은 1종, 이 외 분석물질(비필수 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종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종수에 해당하는 다종그룹의 수가를 산정한다.

[감염검사]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신설>

<신설>

주 : 다종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균종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D6804

D6805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D6803

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971.79점

<신 설>

<다종약제내성>

<신 설>

<신 설>

누-685

핵산증폭

<신 설>

<신 설>

D6851

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727.13점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신 설>

<신 설>

누-786-1

D1780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

Anti-ENA and anti-DNA antibodies multiplex test

...........1,057.53점

주 : 4종 이상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08),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 D680202), <신설>, <신설>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  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이하 현행과 같음>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도우미(이하 “호스피스도우미”라 한다)가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절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에 의하여 산정하며 호스피스도우미의 인력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과 제2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이하 “보조활동 인력”이라 한다)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절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에 의하여 산정하며 보조활동인력의 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과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수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는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분류항목의 점수는 입원료 점수(별표) 및 행위료 점수에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적용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의 항목별 점수에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142.86점, 의원은 1,075.27점을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는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분류항목의 점수는 입원료 점수(별표) 및 행위료 점수에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적용한다.

<삭제>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의 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5. 제1호의 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가. ~사. (생략)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의 호스피스도우미 인건비 등

아.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의 보조활동인력 인건비 등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7.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1) (생략)

(1)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① 1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A110, WA210, WA310, WA410, WA140, WA240, WA340, WA440, WA170, WA270, WA370, WA470, WB110, WB210, WB310, WB410, WC110, WC210, WC310, WC410, WD110, WD210, WD310, WD410, WD140, WD240, WD340, WD440, WD170, WD270, WD370, WD470, WE110, WE210, WE310, WE410, WF110, WF210, WF310, WF410 사용]

①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10, WJ210, WJ310, WJ410, WJ140, WJ240, WJ340, WJ440, WJ170, WJ270, WJ370, WJ470, WK110, WK210, WK310, WK410, WL110, WL210, WL310, WL410, WM110, WM210, WM310, WM410, WM140, WM240, WM340, WM440, WM170, WM270, WM370, WM470, WN110, WN210, WN310, WN410, WO110, WO210, WO310, WO410 사용]

②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A120, WA220, WA320, WA420, WA150, WA250, WA350, WA450, WA180, WA280, WA380, WA480, WB120, WB220, WB320, WB420, WC120, WC220, WC320, WC420, WD120, WD220, WD320, WD420, WD150, WD250, WD350, WD450, WD180, WD280, WD380, WD480, WE120, WE220, WE320, WE420, WF120, WF220, WF320, WF420 사용]

② 2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20, WJ220, WJ320, WJ420, WJ150, WJ250, WJ350, WJ450, WJ180, WJ280, WJ380, WJ480, WK120, WK220, WK320, WK420, WL120, WL220, WL320, WL420, WM120, WM220, WM320, WM420, WM150, WM250, WM350, WM450, WM180, WM280, WM380, WM480, WN120, WN220, WN320, WN420, WO120, WO220, WO320, WO420 사용]

③ 3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A100, WA200, WA300, WA400, WA130, WA230, WA330, WA430, WA160, WA260, WA360, WA460, WB100, WB200, WB300, WB400, WC100, WC200, WC300, WC400, WD100, WD200, WD300, WD400, WD130, WD230, WD330, WD430, WD160, WD260, WD360, WD460, WE100, WE200, WE300, WE400, WF100, WF200, WF300, WF400 사용]

③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00, WJ200, WJ300, WJ400, WJ130, WJ230, WJ330, WJ430, WJ160, WJ260, WJ360, WJ460, WK100, WK200, WK300, WK400, WL100, WL200, WL300, WL400, WM100, WM200, WM300, WM400, WM130, WM230, WM330, WM430, WM160, WM260, WM360, WM460, WN100, WN200, WN300, WN400, WO100, WO200, WO300, WO400 사용]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1	WA100 WA200 WA300 WA400 WA130 WA230 WA330 WA430 WA160 WA260 WA360 WA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4,438.04 4,371.41 3,447.70 3,104.08 5,171.30 5,115.09 4,099.15 3,607.92 4,438.04 4,371.41 3,447.70 4,228.03
완2	WB100 WB200 WB300 WB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446,420 443,240 360,220 344,160
완3	WC100 WC200 WC300 WC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446,420 443,240 360,220 344,160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1	WJ100 WJ200 WJ300 WJ400 WJ130 WJ230 WJ330 WJ430 WJ160 WJ260 WJ360 WJ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5,255.66 5,199.45 4,183.51 3,687.98 5,481.27 5,428.28 4,383.95 3,843.01 5,255.66 5,199.45 4,183.51 4,514.80
완2	WK100 WK200 WK300 WK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6,458.96 6,419.85 5,252.51 4,514.80
완3	WL100 WL200 WL300 WL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6,458.96 6,419.85 5,252.51 4,514.80

제2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4	WD100 WD200 WD300 WD400 WD130 WD230 WD330 WD430 WD160 WD260 WD360 WD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3,295.18 3,228.55 2,304.84 2,028.81 4,028.44 3,972.23 2,956.29 2,532.65 3,295.18 3,228.55 2,304.84 3,152.76
완5	WE100 WE200 WE300 WE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4,930.92 4,887.55 3,758.05 3,152.76
완6	WF100 WF200 WF300 WF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4,930.92 4,887.55 3,758.05 3,152.76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4	WM100 WM200 WM300 WM400 WM130 WM230 WM330 WM430 WM160 WM260 WM360 WM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4,009.94 3,953.73 2,937.79 2,515.94 4,235.55 4,182.56 3,138.23 2,670.97 4,009.94 3,953.73 2,937.79 3,342.76
완5	WN100 WN200 WN300 WN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5,213.24 5,174.13 4,006.79 3,342.76
완6	WO100 WO200 WO300 WO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5,213.24 5,174.13 4,006.79 3,342.76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분 류	점 수
호스피스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1,307.16 1,324.53 1,170.76 919.75 2,040.42 2,068.21 1,822.21 1,423.59 1,307.16 1,324.53 1,170.76 2,043.7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2,942.90 2,983.53 2,623.97 2,043.7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2,942.90 2,983.53 2,623.97 2,043.70

분 류	점 수
호스피스 입원실 가.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2,040.42 2,068.21 1,822.21 1,423.59 2,266.03 2,297.04 2,022.65 1,578.62 2,040.42 2,068.21 1,822.21 2,250.41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3,243.72 3,288.61 2,891.21 2,250.41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3,243.72 3,288.61 2,891.21 2,250.41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4. (생략)

1. ~4. (생략)

[급여 별도산정 목록]

[급여 별도산정 목록]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9.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루술, 경피적 신루술, 협착확장술의 완화목적 시술

9.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루술, 경피적 신루술, 협착확장술,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완화목적 시술

10.~13. (생략)

10.~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