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다음에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대퇴-기기형)’, ‘비침습적 지혈용(대퇴-밴드형)’, ‘비침습적 지혈용(요골-기기형)’, ‘비침습적 지혈용(요골-밴드형)’, ‘비침습적 지혈용(패드형)’, ‘비침습적 지혈용(밴드형)’, ‘비침습적  지혈용(반창고형)’, ‘NASAL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이상-4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40㎠이상-7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70㎠이상-10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100㎠이상)’,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이상-4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40㎠이상-7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70㎠이상-10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0㎠이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50%/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패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밴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반창고형)	80%	2021-07-01		기준
NASAL PACKING용(흡수성)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이상-4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40㎠이상-7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70㎠이상-10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0㎠이상)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이상-4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40㎠이상-7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70㎠이상-10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0㎠이상)	80%	2021-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50%/80%	2021-07-01		기준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50%/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패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밴드형)	80%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반창고형)	80%	2021-07-01		기준
NASAL PACKING용(흡수성)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이상-4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40㎠이상-7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70㎠이상-10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0㎠이상)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이상-4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40㎠이상-7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70㎠이상-100㎠미만)	80%	2021-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0㎠이상)	80%	2021-07-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