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호, 2020.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0., 31., 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질병군 진료 시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1. 질병군 진료 시 눈의 계측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2장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2. 질병군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행위 나-656-3 EZ754란 다음에 나-781 초음파각막두께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나-781	E7810	1.0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중 1.안과계 질병군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2장제3절 기능검사료 중 (4)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를삭제하고 (5), (6)을 (4), (5)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안관통상 수술	주진단 코드(S052, S053, S055, S056, S057) and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0171, S0172, N0173, N0174, SB171, SB172, NX021, S4880, S4891, S4892, S4895, S4900, S4911, S4923, S4941, S5000, S5011, S5012, S5021, S5030, S5035,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0, S5060, S5070, S5071, S5072, S5091,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S5121, S5122, S5130, S5140, S5145, S5150, S5160, S5161, S5162, S5163, S5173, S5174, S5175, S5176, S5178, S5183, S5184, S5182, S5185, S5191, S5192, S5193, S5200, S5211, S5212, S5220, S5260, S5271, S5272, S5281, S5282, S5291, S5292, S5293, S5300, S5310, S5321, S5322, S5323, S5324, S5350, S5360, S5371, S5372, S5373, S5374, S5380, S5381, S5390, S5411, S5422, S5450, S5460, S5480, S5490, S5495, S5500, S5520, S5525, S5540, S5541
2∼5	<생략>
6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주진단 코드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7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4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8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9 ∼10	<생략>
11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주진단 코드 (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12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4
13～28	<생략>

1. 안과계 질병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신  설>

30. 질병군 진료 시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1. <신  설>

31. 질병군 진료 시 눈의 계측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2장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2. <신  설>

32. 질병군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치료재료	<생략>		<생략>	<생략>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781	E7810	1.0
치료재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행위

행위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

Ophthalmic Biometry by Partial Coherence Laser Interferometry

(4) <삭제>

(5)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4)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6)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5)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