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결핵관리지침｣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2.8.5(금), 결핵정책과〉

◈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 배포(’22.1.1) 이후 추가·변경되어 시행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배포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Ⅲ. 결핵 환자 관리	제2절 취약성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식 111> 결핵환자 취약성평가 설문지	<서식 111> 결핵환자 취약성평가 설문지 ※ 본문 p.58 참고
	제6절 입원명령 개요 가. 대상 1)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후단 신설> ※ (생략) <신 설> 2) 치료 비순응 환자 3) 그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단, 진료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4)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입원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 (이하 생략) 다. 방법 1) 입원명령 실시 ⦁(의료기관) 이하 생략 ⦁<신 설>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알림 통지를 받은 환자가 입원명령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입원명령 실시 ⦁<신 설> 2) 입원명령 해제 ⦁(입원치료기관) 일정 기간 입원치료 후 균음전 등 해제조건이 충족되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입원명령 해제소견서 발송 ⦁<신 설>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입원명령 해제소견서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에게 입원명령 해제알림통지서를 발송 ⦁<신 설> 2. 입원명령 실시 및 해제 라. 입원명령 해제 ⦁(생략) ⦁(생략) ⦁(생략)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기준> ⦁최소 2주 이상 입원하고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 1)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 결과 확인 2)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3)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고, 퇴원 후 치료에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 외국인 강제퇴거대상자도 기준 동일. 해제 이후는 강제퇴거 절차에 따름(‘제10절. 외국인 결핵 관리’참조)	제6절 입원명령 1. 개요 가. 대상 1)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로 재택치료 기준을 따르지 않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그 외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전파 위험이 큰 경우 ※ (현행과 같음) 주치의는 환자의 치료순응도 및 재택치료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명령 실시 권고기준에 따라 입원명령 실시 대상 결정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환자는 재택치료 실시 및 관리 ※ 단, 재택치료 중에 관리수칙 미준수 또는 치료 비순응이 확인될 경우‘입원명령’실시 적극 고려 < 입원명령 실시 권고기준 > □ 전염력이 높은 환자 또는 임상적 취약 환자 - 균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은 환자(도말양성, 광범위한 침범, 공동 및 유증상 등) - 치료 중단 및 실패 후 재치료자 - 중증도가 높으며 동반질환(또는 합병증)이 있는 고령 환자 - 면역력이 낮은 환자(HIV 감염인,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사용자 등) □ 결핵전파 위험이 높은 환자 동거인 중 결핵 발병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HIV 감염인,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사용자, 6세 미만의 소아 등) 자택 내 환기가 잘되는 독립적 생활 공간이 없는 경우(기숙사, 기숙학원, 고시원 등 포함) 집단시설 거주자(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병원, 보육시설, 교정시설, 군대 등) □ 사회경제적 취약 환자 결핵치료 자가관리가 어려운 환자(치매, 정신질환, 알콜 의존 환자 등) 그 외 사회경제적 취약자로 치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취약성 평가 결과 중등도 이상)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다. 방법 1) 입원명령 실시 ⦁(현행과 같음)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환자에게 재택치료 안내 및 교육 실시,‘<서식> 재택치료 안내문’제공 ⦁(현행과 같음)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환자에게 재택치료 안내 및 전염력 소실 확인 등 추구관리 실시 ※ 필요 시‘<서식 > 재택치료 안내문’제공 2) 입원명령 해제 ⦁(현행과 같음) ⦁주치의 판단 하에 재택치료로 전환되는 환자에게 재택치료 안내 및 퇴원 교육 실시, <서식>재택치료 안내문’제공 ⦁(현행과 같음) ⦁주치의 판단 하에 재택치료로 전환되는 환자에게 재택치료 안내 및 퇴원 후 전염력 소실 확인 등 추구관리 실시 ※ 필요 시‘<서식> 재택치료 안내문’제공 2. 입원명령 실시 및 해제 라. 입원명령 해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기준> ⦁효과적인 약제로 투약이 시작되고 최소 2주 경과 후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한 경우 ※ 단,‘재택치료 전환 기준’충족 시 투약 시작 후 2주 이내 해제 가능(해제소견서에 소견 제출) [재택치료 전환 기준] 환자의 재택치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복약순응도가 좋으며 전염력이 줄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해제소견서에 명시)→ 퇴원 교육(재택치료 교육 및 안내문 제공) ⦁단, 다음의 경우 최소 격리기간과 도말 음전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해제 1) 치료 중단 또는 실패 후 재치료자 2) 자택 내 환기가 잘되는 독립적 생활 공간이 없는 경우(기숙사, 기숙학원, 고시원 등 포함) 3) 집단시설 거주자(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병원, 보육시설, 교정시설, 군대 등) [객담도말검사 실시 기준]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음성* 또는 배양 1회 음성 확인 * 첫 음성결과 확인 후 최소 8∼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결과 확인 ⦁(현행과 같음)
	제8절 외국인 결핵 관리 1. 외국인 결핵 검진 2.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가.중점관리대상자 등록 1) 대상 가) 치료 비순응자 □ 치료 거부(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 치료 중단(연락두절 등 사유로 치료 중단자) ※ 위의 사유로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되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중단’으로 퇴록한 자 <추가> 나) 치료목적 입국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결핵 포함)으로 진단 및 신고된 외국인 중 단기사증소지자 등 ※ 위의 사유인 경우 치료순응도 여부와 관계없음 나. 중점관리대상자 해제 1) 적용대상 □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한 경우 □ 진단이 변경된 경우(결핵 아님) <신설> 다. 강제퇴거 2) 조치절차 가) (보건소) 질병관리청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대상자 발생을 공문으로 알리고 국립마산병원으로 입원명령 실시 ※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대상자에 한해 입원명령 실시 가능 (제4절. 입원명령 참고)	제10절 외국인 결핵 관리 1.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검진 2.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1) 대상 가) 치료 비순응자 □ 치료 거부(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 치료 중단(귀국, 연락두절 등 사유로 치료 중단자) ※ 위의 사유로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되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중단’으로 퇴록한 자 ※ 치료 중단의 사유가 ‘귀국’인 경우, 귀국 여부를 정확히 확인(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로 출입국 여부 확인 요청 공문 발송)한 뒤 입력 필요 나) 치료목적 입국자 □ 다제내성결핵(리팜핀단독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광범위약제내성결핵 포함)으로 진단 및 신고된 외국인 중 단기사증소지자 등 ※ 위의 사유인 경우 치료순응도 여부와 관계없음 나. 중점관리대상자 해제 1) 적용대상 □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한 경우 □ 진단이 변경된 경우(결핵 아님)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 강제퇴거 2) 조치절차 가) (보건소) 질병관리청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대상자 발생을 공문으로 알리고 국립마산병원으로 입원명령 실시 <삭제>
Ⅳ. 결핵 역학 조사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3.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나. 보건소 6) 폐외결핵을 포함한 비전염성 5세미만 결핵환자 발생 시 가족 중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성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 ∙ 해당 기관 대상자 명단 및 검사결과를 결핵전문역학조사반에 제출<서식103> ∙ 결핵전문역학조사반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5세미만 결핵환자 관리에 결과 입력 <삭제> ※ 향후 보건소에서 직접 명단 및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예정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3.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나. 보건소 6) 폐외결핵을 포함한 비전염성 5세미만 결핵환자 발생 시 가족 중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성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서식103> ∙ 해당 기관 대상자 명단 및 검사결과를 결핵전문역학조사반에 제출<서식103-1> ∙ 결핵전문역학조사반원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5세미만 결핵환자 관리에 결과 입력
ⅩⅠ . 부록	제6절 서식 <신설>	제6절 서식 <서식 6-1> 전염성 결핵환자 재택치료 안내문[의료기관·보건소→환자]
	<서식 12>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소견서 [의료기관→보건소]	<서식 12>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소견서 [의료기관→보건소]
	<신설>	<서식103> 5세 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안내
	<서식103> 5세 미만 결핵환자 근원환자 조사 대상 명단	<서식 103-1> 5세 미만 결핵환자 근원환자 조사대상 명단

붙임1	｢결핵환자 취약성평가 설문지｣ 표 수정

요인별 분류	번호	항목	가중치
임상적 요인	1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결핵치료 및 복약활동이 힘들다	예	1	아니오	0
결핵 관련 요인	2	결핵치료에 동의하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예	0	아니오	1
임상적 요인	3	(만) 80세 이상이다†	예	2	아니오	0
사회경제적 요인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예	2	아니오	0
사회경제적 요인	5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국적, 시/청각적 언어장애, 낮은 문해력 등)	예	2	아니오	0
임상적 요인	6	정신적 장애가 있다(치매 포함. 의료진의 진단이 있었을 경우로 제한. 과거력 포함)‡	예	2	아니오	0
임상적 요인	7	동반질환이 있거나, 결핵약 외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	예	2	아니오	0
사회경제적 요인	8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제한으로 인해 외래방문에 어려움이 있다	예	2	아니오	0
사회경제적 요인	9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주변에 결핵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0	아니오	2
임상적 요인	10	현재 흡연 중이다‡	예	2	아니오	0
임상적 요인	11	지속적인 복약에 자신이 없다	예	2	아니오	0
임상적	12	현재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AIDS) 치료 중이다‡	예	3	아니오	0
결핵 관련 요인	13	이전에 결핵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	예	5	아니오	0
임상적 요인	14	방문요양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거나 필요하다	예	5	아니오	0
결핵 관련 요인	15	과거에 결핵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다†	예	5	아니오	0
사회경제적 요인	16	현재 독거 상태이다‡	예	5	아니오	0
사회경제적 요인	17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예	5	아니오	0
임상적 요인	18	음주 관련 질환 혹은 약물 중독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예	5	아니오	0
결핵 관련 요인	19	결핵약에 대해 다제내성이 있다†	예	5	아니오	0
결핵 관련 요인	20	결핵치료 도중 병원을 바꾼 경험이 있다(전원이력)†	예	5	아니오	0
† : 신고 유사항목(6개) ‡ : 사례조사 유사항목(7개) 총 점 (63점)			고위험군(31점 이상) 중위험군(17-30점) 저위험군(16점 이하)
※ 2번, 9번 항목은 ‘아니오’로 답변하는 경우 취약성이 높아짐(시스템에도 동일 적용)

붙임2	전염성 결핵환자 재택치료 안내문 서식 추가

<서식 6-1> 전염성 결핵환자 재택치료 안내문[의료기관·보건소→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재택치료 안내문

□ 이 안내문은 결핵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주치의로부터 ‘재택치료’를 권고받은 결핵환자에게 제공됩니다.

□ 가까운 가족, 동거인 및 주위 사람들에 결핵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수칙을 권고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핵환자 및 동거인 준수사항]

※ 주치의로부터 ‘전염성 소실’ 판정 전까지 1∼3번 사항 반드시 준수

1. 결핵환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창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 권고).

-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 하세요.

- 가족과 거주 시 환기가 되는 독립된 공간이 없는 경우 ‘입원격리*’를 권고합니다.

* 입원격리(입원명령)를 위해서는 관할(주소지) 보건소에 연락 바랍니다. 관련 절차 진행 및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을 지원

2. 전염성 소실 전까지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염성 소실 확인은 진료 의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재택치료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진료를 위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3. 제공한 ‘전염성 결핵환자 감염관리 수칙’을 숙지하고 잘 지켜주세요.

4. 결핵은 꾸준한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불규칙한 복용이나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물복용을 임의 중단하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5.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은 반드시 접촉자 검진*을 받으시길 바라며, 검진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이후 결핵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함께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가족접촉자 수만큼 무료 쿠폰 제공

☞ 결핵 임상 증상(결핵은 여러 장기에 침범할 수 있으며 부위에 따라 증상 다양)

폐결핵은 기침,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발열, 전신 무력감,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고, 결핵이 진행 될 경우 호흡곤란이나 경우에 따라 객혈이 있을 수 있음

☞ 재택치료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가족 및 동거인의 결핵검진 등 문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치의로부터 전염성 소실 확인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담당자 연락처:

붙임3	5세 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안내 서식 추가

<서식 103> 5세 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안내

5세 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000어린이집(유치원, 문화센터, 학원)에서 결핵환자 발생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5세(60개월) 미만의 소아가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 소아 결핵환자 주변의 성인을 대상으로 감염원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발견되지 않은 결핵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전파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 관리사업 등, 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기관의 선택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기관을 통해 제공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집된 정보는 5세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및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5세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및 결핵관리사업 평가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소속기관정보) 및 민감정보(사전 문진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 수집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기관명		직업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불명 시 생년월일 기재

1. 최근 결핵관련 증상(기침, 가래, 체중감소, 야간발한, 흉통 등)이 있습니까?

(1) 있음 → 1-1로 가세요       (2) 없음        (3) 모름

1-1. 관련 증상을 선택해주세요(중복선택 가능)

□ 기침   □ 객담(가래)   □ 흉통     □ 호흡곤란    □ 체중감소   □ 야간발한 □ 발열
□ 객혈   □ 기타 (                                   )

1-2. 위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 (                        )

년        월        일

이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