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호, 2019.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제2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2) <현행과 동일>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가)~(나) <현행과 동일>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AB361*, 15361*, AB371*, 15371* 사용]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AB362*, 15362*, AB372*, 15372* 사용]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AB363*, 15363*, AB373*, 15373* 사용]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AB364*, 15364*, AB374*, 15374* 사용]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AB365*, 15365*, AB375*, 1537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7) 7등급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AB367*, 15367*, AB377*, 1537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AB387*, 15387*, AB397*, 15397* 사용]

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라) <현행과 동일>

바.~자. <현행과 동일>

3.~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7) ~ (8)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산정횟수는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7), 8)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 전문병원(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마) <현행과 동일>

(바)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41, AJ042, AJ043, AJ044, 19001, 19003, 19004, 19005, 19043, 19044는 제외

(사) (아) <현행과 동일>

(2), (3) <현행과 동일>

다, 라 <현행과 동일>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라(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란을, 가-2마(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1.~2. <현행과 동일>
		가. ~다. <현행과 동일>
		라. 3인실 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60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828.68
	15360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801.34
		마. 2인실 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70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966.80
	15370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93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생 략 >		1. < 현행과 동일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 생략 >		가.~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2) < 생 략 >		(1)~(2) <현행과 동일>
⑶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⑶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가)~(나) < 생 략 >		(가)~(나) <현행과 동일>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사용]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AB361*, 15361*, AB371*, 15371* 사용]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사용]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AB362*, 15362*, AB372*, 15372* 사용]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사용]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AB363*, 15363*, AB373*, 15373* 사용]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사용]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AB364*, 15364*, AB374*, 15374* 사용]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사용]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AB365*, 15365*, AB375*, 1537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7) 7등급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사용]		7) 7등급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AB367*, 15367*, AB377*, 1537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AB387*, 15387*, AB397*, 15397* 사용]
8) 신설		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라) < 생 략 >		(라) <현행과 동일>
바.~자. < 생 략 >		바.~자. <현행과 동일>
3.~4. < 생 략 >		3.~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 평가지원금		5.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 생 략 >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5) < 생 략 >		(1) ~ (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은 제외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7) ~ (8) < 생 략 >		(7) ~ (8) <현행과 동일>
다. < 생 략 >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다) < 생 략 >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산정횟수는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산정횟수는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 생 략 >		1)~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은 제외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7), 8) < 생 략 >		7), 8) <현행과 동일>
(2) < 생 략 >		(2) <현행과 동일>
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 전문병원(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문병원(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마) < 생 략 >		(가)~(마) <현행과 동일>
(바)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 는 제외		(바)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41, AJ042, AJ043, AJ044, 19001, 19003, 19004, 19005, 19043, 19044는 제외
(사) (아) < 생 략 >		(사) (아) <현행과 동일>
(2), (3) < 생 략 >		(2), (3) <현행과 동일>
다, 라 < 생 략 >		다, 라 <현행과 동일>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1.~2. <현행과 동일>		주: 1.~2.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3인실 입원료		라. 3인실 입원료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설>	AB360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828.68점
		15360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801.34점
	마. 2인실 입원료		마. 2인실 입원료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설>	AB370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966.80점
		15370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934.8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