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에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한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별표 1의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별표 1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에 인공신장기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1401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A22700	요류역학검사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
<신 설>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D21400	인공신장기	-
<신 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A22700	요역동학검사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D21401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