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	1.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사용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재사용 및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로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5’, ‘마-15 다.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시 다음의 경우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나. 응급실 내원 환자 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2. 상기 1항의 적응증 이외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함.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1.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채혈 또는 약물 주입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주사침 자상 및 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2) 응급실 내원 환자 3) 중환자실 입원 환자 나. 인정개수 1) 주사 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 단,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는 제외함. 2)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하여 1일 2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자궁내막 흡인생검용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궁내막 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자궁내막흡인생검용은 별도의 마취나 진정 없이 자궁에 최소로 삽입하여 자궁내막을 채취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857가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검사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	1.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사용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재사용 및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로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5’, ‘마-15 다.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시 다음의 경우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나. 응급실 내원 환자 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2. 상기 1항의 적응증 이외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함.
<신설>	<신설>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1.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채혈 또는 약물 주입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주사침 자상 및 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2) 응급실 내원 환자 3) 중환자실 입원 환자 나. 인정개수 1) 주사 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 단,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는 제외함. 2)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하여 1일 2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자궁내막 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자궁내막흡인생검용은 별도의 마취나 진정 없이 자궁에 최소로 삽입하여 자궁내막을 채취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857가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검사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