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3호, 2012.7.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8”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9”의 약제를 삭제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 2012.5.25.)” 부칙 제1조 “붙임1” 중 “퀴녹스정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염산염)(653102630)((주)비씨월드제약)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퀴녹스정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염산염)(653102630)((주)비씨월드제약)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별지8”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아벨록스정400밀리그람(염산목시플록사신)(641100230)(바이엘코리아(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도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9”의 약제는 2013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