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8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기부전치료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를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변경(안 제2조제3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2.4.19 ～ 6.1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비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8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61호, 2011.1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데나필 함유제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