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 MT060, MT06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

(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X(20)/X(40)/X(20)/X(40)/X(1)/X(4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MT060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유형을 참조하여 기재

(생략)

MT064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삭제>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D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32	(생략)	(생략)	(생략)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신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MT037 ~MT05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3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X(20)/X(40)/X(20)/X(40)/X(1)/X(4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 로 표기)
MT037 ~MT05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0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안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유형을 참조하여 기재(이하 생략)

MT062

~MT063

(생략)

(생략)

(생략)

MT064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 제외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고주파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D	-	-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0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유형을 참조하여 기재(현행과 같음)

MT062

~MT06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64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 제외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삭제>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삭제> 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