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 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변경시 해당내용 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 내 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고내용

(아래와 같이 성인․소아/신생아, 일반/음압/비음압으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함)

구분	성인․소아			신생아
	일반 병상	격리병상		일반 병상	격리병상
		음압	비음압		음압	비음압
병실
병상

※ 시행규칙 개정시 개정서식에 맞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 자원관리부(전화번호: 033-739-1652, 1655)

▣ 수가산정

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중환자실내 일반격리관리료는 일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 일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15-90호, ‘15.6.4. 시행),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등과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고시 제2015-90호, ‘15.6.4. 시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은 병실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지 않아도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환자실내에서 일반(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 중환자실내 일반(음압)격리를 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와 일반(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산정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는 중환자실 입원료와 동일하게 1박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별도가산 항목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4	신생아중환자실 격리공간에 인큐베이터 2개를 입원시킨 경우 신생아 2명에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는 중환자실내 일반(음압) 1인 격리공간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합니다.
5	2016년 9월 23일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중으로 동일 명세서에 2016년 9월 23일이전 및 이후에 대한 격리실 수가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격리실 수가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2016년 9월 23일부터 본인부담이 경감된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받기위해 2016년 9월 23일 이전과 이후 수가는 각각의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2016년 9월 23일이후 수가의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속 입원중으로 동일 명세서에 2016년 9월 23일로 신설되는 수가에도 해당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번	질 의	답 변
1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적용기준이 다른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적용기준은 같고 다만, 본인부담률만 달리 적용합니다.
2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E)의 본인부담률은?	차상위 본인부담률(입원료의 5%)을 우선적용합니다.
3	시행일(9.23.)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번호: 044-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