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을 “통보한 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5항  중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 통보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