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란과 가-10 격리실 입원료란에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생략)
	AJ031	주 :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 320.89점 별도 산정한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생략)
	AK031 AK032 AK033	주 : 1.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¹⁾, 2인용은 224.62점²⁾, 다인용은 160.44점³⁾을 별도 산정한다.
	AK034 AK035	2.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4), 다인용은 160.44점⁵⁾을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중 누-405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감염검사] 중 누-590 세균독소검사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의 주.를 삭제하고, 같은 란 아래에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5		심장표지자-ST2 Cardiac Marker-ST2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4051	가. 일반면역검사(정량)	257.15
	D4050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327.88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90		세균독소검사 Bacterial Toxin Assay
	D5904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166.80
	D5095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GDH)	130.64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 및 독물검사]란 다음에 [방사선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제1절 검체검사료
		[방사선검사]
노-380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Cytogenetic biodosimetry
		주: 원자력 안전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타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산정한다.
	CZ381	가. 안정형(염색체 전좌) Stable(Translocation)
	CZ382	나. 불안정형(이동원 염색체) Unstable(Dicentrics)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가-9-1. AJ03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 :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 320.89점 별도 산정한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신설>	가-10 AK031 AK032 AK033		격리실 입원료 주 : 1.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¹⁾, 2인용은 224.62점²⁾, 다인용은 160.44점³⁾을 별도 산정한다.
			AK034 AK035		2.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4), 다인용은 160.44점⁵⁾을 별도 산정한다.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5 D4050	심장표지자[정밀면역검사]-ST2(정량) Cardiac Marker-ST2 ......327.88점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누-405	심장표지자-ST2 Cardiac Marker-ST2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 설>		D4051	가. 일반면역검사(정량) ......257.15점
	<변경>		D4050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327.88점
[감염검사]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일반미생물>
누-590	세균독소검사		누-590	세균독소검사
D5904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166.80점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5904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166.80점 <삭 제>
	<신 설>		D5095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GDH) ......130.64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신 설>			[방사선검사]
<신 설>			노-380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Cytogenetic biodosimetry
				주: 원자력 안전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타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산정한다.
			CZ381	가. 안정형(염색체 전좌) Stable(Translocation)
			CZ382	나. 불안정형(이동원 염색체) Unstable(Dicentrics)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