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사업실-2021-제5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개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 5조 및 제 7조에 의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희귀질환(일반 희귀, 극희귀 및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괄) 및 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 변경사항 -

○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희귀질환 분류 변경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극희귀질환 : 10개 질환

· 극희귀질환 → 희귀질환 : 1개 질환

- 등록기준 생성

· 극희귀질환 10개 질환 … V900(일련번호 248 ~ 257)

-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 변경

· 희귀질환  1개 질환 … 카다실

· 극희귀질환  2개 질환 … V900(일련번호 020, 234)

- 상병명, 상병코드 변경

· 희귀질환 1개 질환 … 가족성선종성폴립증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개 질환 … V901(일련번호 25)

○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중증 아토피성피부염(V308/L20.85)

· 경과규정 삭제(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

1. 이 공고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산정특례 희귀질환 등록기준이 변경된 질환은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2021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변경된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3.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이 변경된 질환은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2021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변경된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붙임 1.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2.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