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누589나, 누589마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762 림프구유약화검사란 다음에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소아에게 실시한 누589다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의 급여기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H. pylori 감염 유무 진단 및 H. pylori 치료 4～8주 후 박멸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 또는 심한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refractory iron deficiency anemia가 의심되는 경우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는 막성 신병증환자에서 원발성과 속발성 막성 신병증을 감별진단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함 2. 상기 1. 이외 막성 신병증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80다(3) 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란  중 (81)란 다음에 (82)란 내지 (84)란을, 나583다(6) 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란 중 (4)란 다음에 (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2) TMPRSS6 Gene (83) HEXB Gene (84) FRMD7 Gene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5) RUNX1 Gene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TERUPLUG 등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매식재 (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 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5 특수촬영란 다음에 다127 유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127 유방	유방밀도자동정량술 Full Automated Quantitative Assessment of Breast Density	다127가 유방촬영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누589나, 누589마 제외)	소아에게 실시한 누589다 Helicobacter Pylori검사(정밀면역검사)-대변항원의 급여기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정밀면역검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H. pylori 감염 유무 진단 및 H. pylori 치료 4～8주 후 박멸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 또는 심한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refractory iron deficiency anemia가 의심되는 경우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소아에게 실시한 누589다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의 급여기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H. pylori 감염 유무 진단 및 H. pylori 치료 4～8주 후 박멸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 또는 심한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refractory iron deficiency anemia가 의심되는 경우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는 막성 신병증환자에서 원발성과 속발성 막성 신병증을 감별진단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함 2. 상기 1. 이외 막성 신병증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8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81) <현행과 같음> (82) TMPRSS6 Gene (83) HEXB Gene (84) FRMD7 Gene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1) ~ (04) <생략> <신설>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1) ~ (04) <현행과 같음> (05) RUNX1 Gene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 형태의 치료재료(Teruplug, Ateloplug, Rapiderm Plug)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매식재 (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 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신설>	<신설>	<신설>		다127 유방	유방밀도자동정량술 Full Automated Quantitative Assessment of Breast Density	다127가 유방촬영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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